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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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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뒤 '음란행위' 중학생‥수사 못한다?
학원 강의실에서 여성 교사와 단둘이 남은 학생이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습니다.이 모습이 고스란히CCTV에 찍혀 신고까지 했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입니다.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 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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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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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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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범주를 촬영한 것이 아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했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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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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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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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쓰레기 먹이고 학대한 부부, 1심 징역형에 항소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5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최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50대 A 씨 부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A 씨 부부는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아들인10대 B 군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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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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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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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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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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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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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죽을 것 같다”며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열한 살 소년 A를 기억하십니까. 경찰 수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양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이 '냉골 학대'라 이름 붙인 김해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지난2020년12월 말에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났습니다. 또래(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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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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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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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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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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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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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대법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실현 목적”해외선 ‘생물학적 부친’, ‘후견인’도 면접교섭 인정 추세이혼 소송 중인 아들은 외국에 있고 며느리는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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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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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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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1심 장기 6년→2심 소년부 송치…檢 “죄질 불량” 재항고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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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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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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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약' 반 친구 급식에 넣어 배탈나게 한 10대들 재판 넘겨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에 변비약을 몰래 넣은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같은 반 친구들이 먹는 급식에 변비약을 타 배탈을 나게 한 10대 남학생 A군 등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A군 등은 지난 1월 반 친구들이 먹을 반찬에 가루 형태의 변비약 30정을 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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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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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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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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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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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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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를 추궁했고,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 아이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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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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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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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국외입양’ 첫 인정…“홀트가 1억 배상해야”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꾸며져 국외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불법 입양’을 인정했다. 법원이 국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가 지난 2019년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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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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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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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 · 명예 훼손한 50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세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보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주 가량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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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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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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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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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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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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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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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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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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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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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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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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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료·가족 다 가짜였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기결혼’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상 정보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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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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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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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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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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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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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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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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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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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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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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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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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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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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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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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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