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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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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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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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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싫다면서 계속 바람피우는 남편 어쩌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이혼이다'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더니 이후에도 그 여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불륜 사실이 탄로 난 뒤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요구에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아내 A 씨는15개월 전 남편이 바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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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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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라고 화난 아내…신혼여행 직후 헤어지잡니다"
한 여성이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화를 내다 결국 신혼여행 직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2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의 남편인 남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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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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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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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남편과 이혼…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40대 중반 A씨는31세에 결혼해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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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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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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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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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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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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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 학생 체벌 교사 유죄
■ 이 정도 체벌도 범죄? 형사 재판 '유죄'경북 □□□ 초등학교에서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담임 교사 A 씨는 당시 2학년 담임 교사였는데요.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판결문에 적시된 A 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글 쓰기 열 번 숙제를 안 한 아이에게 "왜 숙제를 안 했느냐" 손바닥으로 등 1회 때려 폭행-날짜를 세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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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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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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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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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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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 모두 내 친자 아니야" 아내 외도에 충격받은 남편
결혼한 지 16년째인 중국의 한 남성이 슬하의 세 딸의 모두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1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동부 지역 장시성 출신 첸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첸은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끝에 외도를 알게 됐다.관련기사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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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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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맞은 결혼 누구 책임?
카페에서40대 남녀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다면 부부일까 연인일까?이인철 변호사는 "카페나 길에 있는 남녀가 부부인지 연인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서 "연인 사이 남녀를 보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까르르 까르르 온종일 종알거리고 서로 보면서 웃고 미주알고주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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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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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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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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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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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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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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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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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에 '오빠·자기'라 했다고 불륜녀래요, 억울해요"
한 여성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오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이를 상사의 아내가 알게 돼 ‘불륜녀’라며 비난받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지난 2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보낸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직장상사인 B씨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고, 영화를 함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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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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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낙태만 4번…임신 원하는 남편이 알면 어쩌죠"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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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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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혼인 취소 될까
결혼 후 남편이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충격적인 사연이 화제다.30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한 지 2주 된 새 신부로, 결혼 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이혼 상담을 요청해왔다.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의뢰인 A 씨. 그는 결혼 전 신혼집 장만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며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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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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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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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 거립니다.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봅니다.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갑니다.얼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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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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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번드'와 성관계는 없었단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Q)저와 아내는 결혼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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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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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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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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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21살 엄마 징역 5년→집유 석방, 무슨 일?
지난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법정, 21살의 여성은 양형 이유를 읽는 재판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여성의 아버지도 재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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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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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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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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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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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합의했지만…" 아내 통화 엿들은 경찰 징역형
집에 설치한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A 경사는2017년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CCTV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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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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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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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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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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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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