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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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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바람인가요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데 불륜의 기쁨이 있다”고 <결혼하면 사랑일까>를 쓴 철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말했다.리처드 테일러는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륜이 관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불륜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실패한 결혼의 징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선을 넘은 남편의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맞선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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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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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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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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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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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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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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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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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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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폭행 충격…CCTV 증거 능력있을까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공식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여가부 측은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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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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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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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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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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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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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일 100만원씩 쓰는 조건으로 이혼합니다"
"남편이랑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100만원씩 일 년365일 동안 쓰기로 했습니다."하루에100만원을 써야 한다는 여성 A 씨의 고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제발 이혼해 달라고 빌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개인 사업자인 남편이 그 여성에게 이미 수억을 쓴 상태라 이혼 위자료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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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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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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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약속해놓고 임신 중 흡연, 이혼 사유 될까
흡연자인 남녀가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임신을 계획하면서 '같이 금연하자'고 약속했다.아내는 임신에 성공했고 남편은 금연 약속을 잘 지켜나갔다.문제는 아내가 임신 중 흡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말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뱃속의 태아가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고민 글을 올렸다.A 씨는 아내의 계속된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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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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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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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 '더치페이' 하자는 남편과 이혼할래요"
결혼 전부터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 강조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독촉까지모든 것에 '더치페이'를 강조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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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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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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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연애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2030미혼남녀 총500명(남250명, 여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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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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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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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동폭행, 절도)를 받는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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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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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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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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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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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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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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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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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갔다 일찍 왔더니 다른 남자와 침대에…양육권 달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한 남성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지난 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두 사람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어느 날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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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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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서 친해진 남성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어쩌죠"
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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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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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고보니 전과자…이혼하고 아이도 떼어놓고 싶어요"
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1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많은 남편 B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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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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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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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고 있어 XX년”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출석정지에 소송제기했다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고교생 A군(18)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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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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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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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했다” 고소…법원 판단은?
‘안방 무단 침입’으로 아내에게 고소 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경 전남 순천의 한 주택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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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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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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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드나들던 남편, 임신 중에 성병 옮겼어요"..이혼 사유될까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됐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0년 된 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아이 잘못 될까봐" 가슴 졸인 아내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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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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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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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방치, 시신은 상가 화장실에 유기…죗값은?
2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아기 비참하게 생 마감했는데, 변명만 급급” 질타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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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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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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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는 자식이래요"…아들 눈물에 분노 못 참은 아빠, 벌금형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학생들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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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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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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