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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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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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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며느리만 설거지해야 하나요"
"언젠가부터 시댁에만 가면 설거지는 내 담당이 됐습니다."연휴만 되면 시집살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며느라기'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A 씨는 "왜 시댁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넋두리했다.그는 "시댁에 가면 시누이들은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와 내가 주는 밥 먹고 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다. 폰 게임하며 누워있는 게 일상"이라며 "남편이 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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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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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당해 지옥 같은 생활"…성폭행인가 불륜인가
사회복지센터 강간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남편 "10살 어린 대표가 수차례 아내 강간"상대男 "바람 피운 아내, 성폭행 피해자 둔갑""4억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신고…협박해"원본보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부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세 아이를 둔 아빠가 아내를 강간한 회사 상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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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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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4년 동거 숨긴 아내…이혼 사유 안 된다니요"
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와 교제하기 전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면서 "예전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경험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민 끝에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 B 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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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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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가 '성매매'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신부 카톡 때문에 파혼하게 생겼어요."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올렸다.5년간 연애를 했던 A 씨 커플은 지난해부터 결혼 준비를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뤘다.A 씨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틀어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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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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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불륜녀 “남편 폰 몰래 보면 불법” 만삭 아내에 적반하장
만삭의 아내를 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되레 남성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3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년차로, 임신 막달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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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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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낙태만 4번…임신 원하는 남편이 알면 어쩌죠"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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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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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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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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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 팔을 물었다"는 5세 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학폭 관련 기사들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학폭 관련 뉴스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도 누구나 겪어온 학창 시절과 그 시절 어디에선가 겪었거나 보았을 폭력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나에게도 폭력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 기억은 우리 둘째와 관련되어 있는데, 둘째가 다섯 살 때 그러니까 유치원에 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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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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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며 5년째 잠자리 거부하는 아내…이혼사유 될까요?
◇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4살 딸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해가며 늘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가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부부 싸움 없이 지금껏 지내왔기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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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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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데…내 자식이 쓰는 게 아까운가요
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동성.현역 시절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연이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은퇴 이후에도 소치 동계올림픽 해설위원과 스타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죠.그런데 지난해 4월 김동성이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는데요.김동성은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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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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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두달만에 집나간 아내에게 위자료와 예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하는 걸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 혼인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위자료 등 돌려받을 수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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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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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에 격분한 아내, 대기업 로비서 상간녀 '머리채 잡아'
대기업 로비에서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아내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가는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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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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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념 없는 남편의 관계 요구 거절, 유책 배우자 되나요?"
위생관념 없는 남편에 3년 동안 부부관계 거절위생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3년 동안 거절했다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2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결혼한 지 3년 차며 세 살 된 자녀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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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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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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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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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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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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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이혼' 생각 중이라는 아내
남편이 아내 몰래 회사 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들켰다.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 걸렸다'는 글이 공유됐다.글쓴이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여직원과 카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더 운전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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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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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테니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 어쩌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의 무리한 합가 요구로 괴롭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사연을 올린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월세를 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 본인이 식비와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계산해서 직접 월세를 약70만원 정도로 정했더라"면서 "대뜸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는 돈 몇푼으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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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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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내 카톡에 충격 받은 남편
"평소 저와 시댁에도 잘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우연히 본 단체대화방에는 온통 저와 시댁을 흉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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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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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생활비 반반 냈는데 뭐가 잘못된거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너무 구시대적인 논리 같아. 결혼할 때 집 장만은 물론 생활비도 공평하게 반반 부담하자. 남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해야 하니까 출발부터 공평해야 돼."싸울 일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반반' 결혼생활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반반 부부는 1일 방송된 채널A·SKY‘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 소개됐다. 이들은 생활비는 공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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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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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 남친과 3년이나 동거했답니다"
동거 의향2014년71.5%에서84.2%로 증가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vs’이별 후 피해 커’‘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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