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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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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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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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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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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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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지난 16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했다.남성은 여성을 본 뒤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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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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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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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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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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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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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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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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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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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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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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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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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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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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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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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루 앞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어요
◇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던 연인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Q)저는 1년여 교제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하루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지 뭐예요. 화가나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한지 2년 정도가 되어 남과 다름없는데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거라 하더군요. 만약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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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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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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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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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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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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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충격…아이들 위해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린 한 남편이 고민 끝에 이를 덮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최근 남편 A 씨는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 친구의 제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목격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한 A 씨는 친구에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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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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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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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아내…혼인취소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 결혼 전부터 발현된 정신 질환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40대 초반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한지 4개월 정도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아내는 가끔 독특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 생각에 빠져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자주 있었지만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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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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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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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멀어질까봐” 한파 속 신생아 창밖으로 던진 산모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높이 빌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20대 친모의 범행 동기는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17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월16일 오전 6시쯤 고양 일산서구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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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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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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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 주겠다"…가출 10대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작년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13세) 양을 만났다. A씨는 대화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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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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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친정서 받아도, 남편만 돈 벌면 외벌이인가요?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맞벌이, 혼자 벌면 외벌이,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노동 활동으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A 씨는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하지만 친정이 부유했던 A 씨는 부모님에게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A 씨는 자신이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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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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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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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10대들 징역형
또래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은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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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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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빌려주고 2만 원 상환’…청소년 울리는 ‘댈입’ 사채?
'댈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노린 사채의 일종, 대리입금의 줄인 말입니다.SNS에서 ‘댈입’이라고 검색하면, 인기 아이돌들이 관련 검색어로 뜨는데요.이들의 콘서트 표 같은 걸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때,SNS로 요청하면 돈을 빌려주는걸 대리입금이라고 합니다.원본보기돈을 꿔주는 대신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진을 일종의 담보로 받아두고,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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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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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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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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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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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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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25일 밝혔다.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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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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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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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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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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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윤석열/당선인 (지난해10월) : 촉법소년 연령을 만12세로 하향 조정하고….]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범계/법무부 장관 :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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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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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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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두 달 밀린 전 남편 온라인 신상 공개…참여재판서 유죄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45)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2019년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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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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