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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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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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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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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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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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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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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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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Q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었고, 성실했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조의무도 충실하게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제가 겪는 산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사랑의 맹세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수를 한다는 것을요. 남편과 같이 출장을 갔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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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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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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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남편과 이혼…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40대 중반 A씨는31세에 결혼해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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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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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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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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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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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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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편의점서 술병 깨고 "변상할게요"…결제하면 '협박' 주의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일부러 술병 등을 깬 뒤 변상한다며 결제한 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처럼 협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A씨가 편의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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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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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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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걸리는 어려운 소송이 있다?
이혼소송 사건의 의뢰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이 사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어려운 질문이다. 아마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머리 속에는 짧게 마무리된 사건부터 완전히 결론이 나는 데까지 장장10년 정도 걸렸던 사건들이 스쳐간다.재미있는 점은 대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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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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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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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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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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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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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에서 시간 멈춘 신생아 아영이...간호사 실형 선고
지난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2019년10월.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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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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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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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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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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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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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성연애자야" 신혼 첫날밤 남편 고백…그제야 풀린 의문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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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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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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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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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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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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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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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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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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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 합성해 성 착취물 배포한 20대…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9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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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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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니까 양육권 내놔”…도박·외도한 아내의 ‘뻔뻔함’
‘주부 도박’에 외도까지 한 아내가 양육권까지 가져가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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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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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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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문동은 친모가 소송 걸어 이기면 딸 정보 확인 가능해"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18년 만에 딸 문동은(송혜교 분)을 찾아온 친모 정미희(박지아 분)가 던진 이 대사가 '진짜 그런지' 서초동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았다.정미희는 딸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드라마 대사 한 줄로 넘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단순히 넘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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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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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결혼 앞둔 예비 신부 고민 화제"결혼 깨지기 무서워…전과 밝혀야 할까요"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이자 글쓴이인 A씨는 "예비 신랑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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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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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위자료 청구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 사연자가 유부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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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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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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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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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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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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