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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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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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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서 외친 "상간녀야!"…통쾌한 복수했지만 처벌은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에 방문해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난 이들과 집단 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최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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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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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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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엔 락스, 녹음기엔 "왜 안 죽지"…남편 노린 아내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4년 9월 아내 B(46) 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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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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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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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장실 불 켜놨어"…딸에게 욕설·위협 5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작년 6월11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딸 B(14)양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이XX야.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고 욕했다.이어 B양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XXX아, 조용히 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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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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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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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KILL)” 인천 여중생 성폭행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출소해도 미성년
재판부 “피해자에 상당한 보상,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누리꾼 불안 “복역 후 출소하면20세인데”여자 동급생이 술에 많이 취해 실신하게 만든 뒤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집단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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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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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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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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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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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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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기절한 15살 성폭행하며 생중계"···무서운 포항 여중생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20대 초반 남성 한 명과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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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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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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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구 가장 작은 아이를…” 던지고 밟은 어린이집 교사
128회 학대 혐의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7년 구형6살 원생을 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1일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학대 행위 영상을 추가로 제시했다.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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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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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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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짐을 싸서 나가버린 아내가 몇 년 만에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아내 B 씨는 A 씨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되니 이혼 좀 해 줘"라고 부탁했다.A 씨는 "이혼만은 절대 해 줄 수 없다.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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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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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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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나서 가출한 아내, 아이 낳았다며 이혼해 달라네요"
다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 글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7년간 사귄 전 남자친구를 동창회에서 마주친 뒤 다시 교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A씨는 "몇 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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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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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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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에 300만원을 썼어요
"남편이 게임 하는데30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300만 원? 너무 적게 쓴 거 아니야? 요즘은 최소500만 원은 써야 사람 구실 한대요."최근 예능프로그램'1호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한 김지혜가 남편 박준형의 게임 현질(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폭로하자 임요환 아내 김가연이 한 말이다.이 말을 들은 박준형은 응원에 힘입어 "주위에서 거지 취급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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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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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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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10대들 징역형
또래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은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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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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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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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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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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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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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앞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벌금형…法 "재물손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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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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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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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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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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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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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둔 벌 받아라"…남편 성병에 분노한 며느리
시모 머리채 잡고 폭행…흉기 들이밀며 남편과 영상통화"외도 막고 사실 알리려고 했을 뿐" 주장…항소심도 '집유'2019년 4월13일 오전 6시30분. 이른 아침부터 시댁을 찾은 A씨(56·여)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B씨(89·여)의 머리채부터 잡았다.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추궁 끝에 알게 된 직후였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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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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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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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후배 모텔 끌고가 성행위 시켰다, 10대 악마소녀 실형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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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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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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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중생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 항소심서 감형…왜?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단시간 과도한 술을 먹여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 예견 가능성 등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당일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다”원본보기만취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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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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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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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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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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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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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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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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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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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가식구에 폭언…40대母 구속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가 식구에게 폭언한40대 여성이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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