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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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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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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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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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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대기업 복지재단이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보육교사들은 지난2019년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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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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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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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자며 낙태 종용 후 연락두절…전남친, 배상 책임 있나
2016년12월 대학원생이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한 직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그러나 이를 들은 B씨는 "아쉽지만 지금은 낙태를 하고 잘 만나다가 우리들이 좀 더 준비되었을 때 다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낙태를 종용했다.B씨의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 압박에 결국 A씨가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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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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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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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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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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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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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2014년 4월부터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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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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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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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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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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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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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3개월 영아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의 최후
생후 3개월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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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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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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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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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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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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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분 나빠요"…펜치로 학생 손가락 집은 학원 교사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학원 수강생을 '캄보디아'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또 다른 수강생의 손가락을 펜치로 집는 등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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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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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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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켜…반신불수 만든 남성의 최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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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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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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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모텔 전전하며 여행한 엄마..6살 아들은 쓰레기집서 굶어죽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아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30대 친모가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도 명령했다.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집주인 C씨(55)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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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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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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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상습아동학대' 父 "제가 키워야" 선처호소
판사 : 피해아동과 동생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혼 후 피고인이 키울 것이란 말씀인가요?변호인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선 양육권을 피고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아이의 친할머니) 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주십시오.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층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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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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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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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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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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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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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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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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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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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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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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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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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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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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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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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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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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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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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무죄‥'출산'도 미스터리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외할머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김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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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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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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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지 맙시다"…남편 내연녀 가게 앞 시위, 명예훼손 피했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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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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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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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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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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