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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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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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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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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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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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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내놔"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이혼사유 될까
따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동거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갈 테니 방을 비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동거 요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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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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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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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6일 낮12시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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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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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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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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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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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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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두 차례 아기 두고 갔다…‘영아유기’ 유죄일까
검정색 긴 생머리에 눈망울이 동그란 젊은 엄마가 지난해10월 처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석에 섰다. 움츠린 듯 말린 어깨에 시종일관 고개를 떨구고 있던 ㄱ(29)씨는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는2018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첫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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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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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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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경찰관 결혼 5개월 만에 불륜…내연녀는 '1,000만 원 배상'
결혼한 지 5개월 차 신혼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어제(17일) 인천지법 민사 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 씨(30대)의 아내 B 씨(30대)가 남편의 내연녀 C 씨(40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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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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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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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고 방문 잠근 남매…술 취한 엄마는 흉기 들이댔다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우희)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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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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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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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아 잠금 해제했죠.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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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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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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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안 데려간 남편, 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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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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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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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장시호와 불륜’ 역풍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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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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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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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결혼했는데…신혼여행 후 집 나간 남편, 어쩌나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편에게 결혼식 비용과 혼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앞서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와 분위기에 취해 하룻밤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겁이 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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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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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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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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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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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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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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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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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할 건데 의붓딸은 저와 살고 싶다네요"
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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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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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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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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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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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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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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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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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낯 뜨거운 대화 발견"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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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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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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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엄벌 피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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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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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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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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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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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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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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