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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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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g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80kg 남편…이혼 가능?
작은 체구의 아내가 거구인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고, 지금은 결혼 8년차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 여전히 마른 몸매를 갖고 있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 지금은 딱 봐도 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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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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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
폭행
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은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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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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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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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24일 집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반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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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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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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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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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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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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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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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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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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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
폭행
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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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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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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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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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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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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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머리 왜 묶어?" 말에 말대답했다고…12살 쌍둥이
폭행
· 욕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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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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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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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22년을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22년 형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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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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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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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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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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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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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
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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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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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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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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