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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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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그 인턴 상간녀" 회사에 전화한 아내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0대 중반 여성 A씨는 3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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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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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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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목사 남편과 50년 결혼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아온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70대 여성 A씨는 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스무 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 셋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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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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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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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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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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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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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
에도 불구속, 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그러더니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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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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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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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다 다른 男과 눈 맞아"…이혼 가능할까?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의처증·폭행 시달려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이혼 원해""유책 사유는 성관계 포함 더 넓게 인정돼"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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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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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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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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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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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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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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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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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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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한 혐의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도덕교사 "성장기 학생 지도에 미성숙"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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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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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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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목사와 학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목사는 과거에도 학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목사는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자퇴하라"며 친구들 앞에서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교회와 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머니 집에 머물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돌아가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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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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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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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
...30대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해 물을 먹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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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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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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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60대 여성 A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다.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A씨에게 남편 B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를 아예 집에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됐다.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A씨는 집에 간병인을 두고 생업이던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근무 때 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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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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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과 손찌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대치동 일타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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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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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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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
한 아빠
용변을 보다 실수했다고 자신의 4살 된 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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