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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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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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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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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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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의심 집 초인종 누루고 문 '쾅쾅'…40대 아내의 최후
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29일쯤 다른 사람과 함께 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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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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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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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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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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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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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다 5세 지능이 된 딸…사위는 이혼 요구”
출산을 하다 지적 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 씨의 30대 딸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착하고 똑 부러진 딸이었다고 한다.A 씨는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며 10년 전 결혼을 했다. 강 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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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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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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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안 데려간 남편, 처벌 받나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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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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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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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아들인 B(6)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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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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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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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했지만...‘여친 바람’ 위자료 1원도 못 받는다”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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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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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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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행방불명, 엄마는 재혼…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던 아빠는 사채에 손을 댔고 결국 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다섯 살짜리 꼬마는 그 뒤로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엄마는 꼬마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이 꼬마를 2014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할머니는 9년 동안 나홀로 손녀를 키웠고, 손녀도 곧잘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행복에 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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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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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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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무죄‥'출산'도 미스터리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외할머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김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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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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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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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친 증거 없다, 진실 몰라”... 구미 여아 친모 집유로 감형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양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보람양의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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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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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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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인데 하객 왜 없지?"…초혼 아내, 남편 폰 보고 경악
결혼식 당일 가족들만 하객으로 온 남편의 진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 혼인 경력에 전처와 양육비 문제도 있었다. 이 경우 사기 결혼일까.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어머니 손에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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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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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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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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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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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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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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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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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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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념 없는 남편의 관계 요구 거절, 유책 배우자 되나요?"
위생관념 없는 남편에 3년 동안 부부관계 거절위생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3년 동안 거절했다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2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결혼한 지 3년 차며 세 살 된 자녀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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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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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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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무좀 가득한 남편과 부부관계 거절, 이혼사유?”
3년 동안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부부관계를 요구한 상대방이 잘 씻지도 않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며, 자신이 더럽게 쓴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는 위생관념 ‘제로’의 배우자라면 어떨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일 남편의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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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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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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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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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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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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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파리채로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인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갓 난 아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파리채나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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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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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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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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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혼하기 무섭게 올라온 전 남편과 여성의 ‘럽스타그램’. 이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줬다.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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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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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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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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