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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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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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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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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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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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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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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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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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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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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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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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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2019년12월 2일부터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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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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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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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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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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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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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
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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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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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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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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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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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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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년 전,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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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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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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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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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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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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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
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50대 친부가아동학대 혐의로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아버지 A(55)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지난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9년 5월11일 밤 8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A 씨 자택.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 B(15)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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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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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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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
…法 살인죄 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지난2013년10월24일 초등학교 소풍날 8살 서현이가 아침부터 시작된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딘 후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이날 의붓어머니 A씨(당시40세)는 서현이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23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서현이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아파 소풍에 갈 수 없다”고 전화했다.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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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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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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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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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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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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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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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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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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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알고 처가에 기름통 들고 찾아간 남성 ‘징역 5년’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개한30대 남성이 “같이 죽자”며 처가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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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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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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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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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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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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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
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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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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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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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
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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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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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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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원본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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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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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내 남편 첫사랑은 남자? 혼인취소 될까
예능 '애로부부'에 등장한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로부부'에는 연애 시절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한 이후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피로하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관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고 합니다.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키즈카페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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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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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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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임하고
폭행
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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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06.28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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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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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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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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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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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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