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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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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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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치고 경찰관
폭행
한 간 큰 중학생들…이례적 '정식 재판행'
검찰, 중학생 3명 구속 기소…나머지 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 받았던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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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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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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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소년범들의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
폭행
'…재판부도 "참담하다"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후배를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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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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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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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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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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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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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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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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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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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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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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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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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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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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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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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아들인 B(6)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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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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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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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오시는 거죠." (A 법무법인) 최근 서초동에 '학폭 전문'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폭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일부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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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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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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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상습아동학대' 父 "제가 키워야" 선처호소
판사 : 피해아동과 동생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혼 후 피고인이 키울 것이란 말씀인가요?변호인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선 양육권을 피고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아이의 친할머니) 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주십시오.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층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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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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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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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결혼 앞둔 예비 신부 고민 화제"결혼 깨지기 무서워…전과 밝혀야 할까요"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이자 글쓴이인 A씨는 "예비 신랑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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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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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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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고 성매수남
폭행
…일상이 범죄였던 10대들 철창행
재판부 "관용적 태도만으로는 교정하는 데 한계"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 원 상당을 털어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군 일당은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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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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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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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
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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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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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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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
폭행
"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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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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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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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
한 중학생 3명 실형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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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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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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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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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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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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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임신 사실·결혼 계획, 신혼집·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인정돼- 인지청구 및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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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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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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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서 친해진 남성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어쩌죠"
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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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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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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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
…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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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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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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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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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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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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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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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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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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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두 달 밀리면 그만둡시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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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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