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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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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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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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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
으로 본 가정폭력 실상…동영상 증거 없었다면 어땠을까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결국 구속됐다.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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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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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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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 … 가정폭력범에 어떤 처벌 가능할까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SNS에 퍼진지 하루만인 7일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살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영상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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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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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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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
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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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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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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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팀원이 신천지래요” 이혼ㆍ해고 가능한가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신천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출되면서 주변과 불화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종교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면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특히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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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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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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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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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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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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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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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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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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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엔 번호판 떼는데, 양육비 미지급엔 조치 없나요"
10세 딸 혼자 키우는 피해자 사연…"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필요"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집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5년 전 이혼하고 10세 딸을 홀로 키우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손모(37)씨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그의 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남편 박모(37) 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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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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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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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났어요" 맘카페에 사연 올렸다가…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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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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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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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5)와 부부싸움을 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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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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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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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과 손찌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대치동 일타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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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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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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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들을···' 아들친구 2명
폭행
한 40대 아버지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인 아들의 친구 2명을 몽둥이로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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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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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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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잘 못해서” 엄마는 11살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었다
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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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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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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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무차별
폭행
살해…계부 방치한 친모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3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이 목검으로 아들을 1백여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해도 병원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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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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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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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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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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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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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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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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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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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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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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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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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모델 출신 아내, 부잣집 아니라며 아기 두고 떠나"
남편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사연이 소개됐다.2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아내가 정말 예뻐서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했다"며 "아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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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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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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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에 둘러싸여 집단
폭행
당한 초등생 딸…징계 결과에 父 "만족"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징계 유형 중 제일 강한 8호 조치가 내려졌다.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계 결과를 공유했다.글에 따르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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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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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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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머리 수십회 내려친 남편 '징역 7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고 치매 증세까지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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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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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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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에 징역 25년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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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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