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 결혼한 지 15년이 됐으며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3교대로 근무하는 데다 최근 응급업무가 많아져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며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블랙박스를 확인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며 서로 애칭을 부르고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녹음돼있었다.

A씨는 “상대 여자는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파견 근무 중 만난 것 같았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해당 종합병원이 찍혀있었다”며 “배신감이 들었지만 우선 추가 증거를 모으고자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해보니 A씨에 따르면 해당 시점부터 남편은 블랙박스를 꺼두고 다녔으며,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아이가 어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될 수 있다”며 “이때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