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계약파기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연금
|
배상판결
|
보복운전
|
이혼
|
음주사고
|
교통사고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8.10
|
부산서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금고형'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관계자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4
|
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04
|
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9
|
주재원 끝내고 돌아오니 아내 돌변…건물 팔아 딴 남자에게 주고 '이혼소송'까지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30년 가까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을 떠난 친부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이 있을까.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후 약 30년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 씨가 전 남편 B 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에 따르면 B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이혼한 이후로 A 씨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3
|
"남편 외도 영상 보고도 용서했는데…" 기막힌 이혼 소송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적인 이유로 용서해줬지만, 이후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공개한 의뢰자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스는 컴퓨터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들을 찍은 영상을 발견했다"며 "남편이 외도 중이었고, 상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3
|
"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 · 명예 훼손한 50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세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보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주 가량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19
|
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위자료 청구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 사연자가 유부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08
|
"동호회서 친해진 남성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어쩌죠"
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07
|
“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임신 사실·결혼 계획, 신혼집·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인정돼- 인지청구 및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1
|
“네 얼굴로 현수막 만들거야”…남편 불륜녀 협박한 40대 집유 2년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사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28
|
결혼 3개월만에…다른 여자와 '썸' 타는 남편
"귀여워, 데이트하고 싶다."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애정 관계를 이어가 이별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사연자 A씨는 지금의 남편과 장기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해 현재 10개월 차를 맞았다고 전했다.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된 건 결혼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남편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5
|
제자에 “싸가지 없는 XX” 욕설한 교사 ‘선고유예’…法 “경위 참작”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20
|
의사에 파혼당한 유명 유튜버…"아이 낳았는데 남자 집에서 반대"
한 유명 유튜버가 자기 팬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 반대로 끝내 파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는 인기 크리에이터였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5
|
“유튜브 그만 봐” 온갖 둔기로 6살 아들 상습 학대한 母
자녀 훈육을 이유로 각종 둔기로 6살 난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1 명
오늘 방문자
619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4,458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