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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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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과 숙소서 부적절 관계 ‘유부남’ 장교가 승소한 이유
동료 여군 장교와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장교, 그 남성 장교는 더구나 유부남이었다. 이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처분은 지나칠까.A 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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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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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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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이혼판결, 이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승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되는건가요?아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동규 입니다.1.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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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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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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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거짓말 약혼남 혼수비용 배상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학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해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최모 여인이 약혼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거짓말을 해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약혼녀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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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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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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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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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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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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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은 눈치가 없고 너무 둔합니다. 그리고 고집까지 셉니다. 친구들이 최악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다녀오고 저녁에 가급적 일찍 집에 오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닙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해서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어 계속 다녔는데 어찌 된 것이 저도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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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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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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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재산 50억이라더니”…결혼정보회사에 소송 낸 이혼녀
결혼정보업체 통해 결혼…2년 만에 협의이혼앞서 여성 A 씨는 2017년 결혼정보업체 B 사에 165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 사의 회원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계 표준약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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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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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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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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