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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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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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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약' 반 친구 급식에 넣어 배탈나게 한 10대들 재판 넘겨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에 변비약을 몰래 넣은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같은 반 친구들이 먹는 급식에 변비약을 타 배탈을 나게 한 10대 남학생 A군 등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A군 등은 지난 1월 반 친구들이 먹을 반찬에 가루 형태의 변비약 30정을 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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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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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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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임신중절 관철하더니…파혼 통보한 시댁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이에 따르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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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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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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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국외입양’ 첫 인정…“홀트가 1억 배상해야”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꾸며져 국외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불법 입양’을 인정했다. 법원이 국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가 지난 2019년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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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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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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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떠드는 초등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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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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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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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한 중학생 3명 실형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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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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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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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싸가지 없는 XX” 욕설한 교사 ‘선고유예’…法 “경위 참작”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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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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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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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 · 명예 훼손한 50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세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보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주 가량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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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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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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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금고형'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관계자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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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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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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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김규진(32) 씨는 4년 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 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어렵다는 인공수정(30~35세 여성이 1회의 인공수정으로 임신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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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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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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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할 건데 의붓딸은 저와 살고 싶다네요"
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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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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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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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로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존중돼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업을 방해한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는 교권 침해가 맞다며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먼저 진선민 기자입니다.[리포트]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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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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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낯 뜨거운 대화 발견"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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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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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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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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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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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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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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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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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프위해 가슴 수술까지…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바디프로필 찍겠다'며 운동에 빠진 아내…"가정 방치해 이혼하고 싶다"운동에 빠져 가정을 방치하고, '바디프로필'을 찍겠다며 생활비로 가슴 확대 수술까지 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으로, 10년 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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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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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라 속이고 바람난 아내 …남편도 낯선 여자와 입맞춤
두 자녀까지 두고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 과정에서 남편 역시 외도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두 자녀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상간남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상간남에게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였다고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상간남 집에서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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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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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안닮은 첫째, 내 자식이 아니었다"…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분노
아내와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00년쯤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했다. 그러나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할 물건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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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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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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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맞폭 제기 절반 이상 ‘양측 모두 징계’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에 동급생에게 시달려왔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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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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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이 ‘엄마인 척’ 연락…위자료 못 받을까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몇 년 전 딸이 먼저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내연녀는 자신이 연락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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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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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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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4살 B 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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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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