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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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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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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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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 소개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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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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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네티즌들은 믿지 못할 스토리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주 맘카페 등에서 '남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되며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살리고 있다.글쓴이 A씨는 2년 가까이 사귀어온 남자친구 B씨가 며칠 전 다른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두 사람은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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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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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엎어치기 한 격투기 관장, 훈육이라 볼 수 있나?
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에 영상을 보내왔다.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CCTV를 확인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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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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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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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성매매 사실 들킨 남편이 또 쓰레기짓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를 알게 된 후 극복한 부부들 있으신가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부부관계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남편이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30대 여성은 이 믿음이 깨진 것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상태다.남편과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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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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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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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료·가족 다 가짜였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기결혼’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상 정보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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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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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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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감히 놀려" 자녀 동급생들 협박한 학부모 집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외모를 비하한 중학생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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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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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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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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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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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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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치킨 시켜놨다길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다리 날개 등 맛있는 부위는 혼자 다 먹고 이상한 부위만 찌꺼기처럼 남겨놨더라고요. 황당해하는 제게 '안 먹어? 빨리 먹어' 하길래 '안 먹을래'라고 하자 '그럼 내가 먹는다'고 하면서 신나게 먹는데 정말 정떨어집니다. 먹는 게'X먹는 거'로 보이면 그 관계는 끝난 거라던데."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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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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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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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징역 4년'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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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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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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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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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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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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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그립다"…전 여친에게 문자 보낸 남편
아내 몰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아이 돌잔치를 치른 A 씨는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의 연락에 전 여자친구는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알겠다. 하지만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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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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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연애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2030미혼남녀 총500명(남250명, 여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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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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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아내에게 맞아, 못살겠다”…변호사는 “이혼 안돼” 왜
아내가 조울증에 걸려 폭행을 하거나 다단계로 돈을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내의 조울증은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 및 시댁을 돌보느라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령이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조울증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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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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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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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한 30대 집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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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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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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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뽑아 이혼소송 증거로..법원 판단은
별거 중인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그 여성의 동생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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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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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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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결혼 2년 차 남편 진수(가명)씨. 그는 나영(가명)씨와의 연애를 시작했다. 나영씨는 진수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다.진수씨는 나영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진수씨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척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자녀 사진은 '조카 사진'이라고 둘러댔다. 게다가 나영씨는 진수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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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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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덮쳤다가 욱해서 '양육권' 잃게 생긴 남편…변호사 판단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또 자녀의 양육권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폭행을 한 남편 중 누구에게 가게 될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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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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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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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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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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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를 추궁했고, 그제야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 아이는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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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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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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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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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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