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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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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며 가석방·사면이 가능한 무기징역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5일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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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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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편과 사느라 영혼 피폐…이혼하려는데 증거 없어"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폐한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이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내 A 씨는 "5년 전 남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동안 내 영혼은 좀 먹고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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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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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내가 때리는데 왜"…7살 아들에 '무차별 발길질'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7살 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원본보기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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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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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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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관자놀이 두 주먹으로 꾹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양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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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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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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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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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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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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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첫 사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지난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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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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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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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 아는 중학생 온몸 청테이프로 감아 받아낸 10대 집유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아는 동생인 중학생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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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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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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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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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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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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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배우자에게 욕을 하며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식사 중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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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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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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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아내와 5년 전 사별했다.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남성은 아내가 떠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무기력해져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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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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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합니다. 밥은 여자가 하는 거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모르겠는데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만 원 적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저보다 40~50분 먼저 퇴근하는데 제가 올 때까지 취사 버튼 눌러 놓기는커녕 소파에 누워 쉬고만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거냐니까 그건 아니라는데 제가 차리길 기다리고만 있네요. 싸우다 지쳐서 집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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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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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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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 생겨요" 알고 보니 남편이…저 어떡하죠?
결혼한 지 4년 차. 결혼 전 약속한 것 어긴 적 없고 가정적이며 모든 면이 완벽한 남편이지만 볼 때마다 짜증 난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 B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관련기사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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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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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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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챙겨야” 이혼 절차 중 아내 유인해 감금·협박한 30대男
이혼 절차 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낮1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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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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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이혼' 생각 중이라는 아내
남편이 아내 몰래 회사 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들켰다.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 걸렸다'는 글이 공유됐다.글쓴이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여직원과 카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더 운전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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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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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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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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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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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폭행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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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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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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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지난2013년 만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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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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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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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아들 숨지자, 냉동고에 2년간 숨겼다…징역 5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숨긴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내버려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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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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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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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목뼈 골절'에도 게임하러 갔다
몸이 아픈 자녀를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한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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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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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 남친과 3년이나 동거했답니다"
동거 의향2014년71.5%에서84.2%로 증가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vs’이별 후 피해 커’‘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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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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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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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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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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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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