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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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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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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만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G1방송 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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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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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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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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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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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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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알고 처가에 기름통 들고 찾아간 남성 ‘징역 5년’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개한30대 남성이 “같이 죽자”며 처가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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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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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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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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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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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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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5월31일과 같은 해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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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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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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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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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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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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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만으로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13살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붙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G1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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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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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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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고등학생들 사귀며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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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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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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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1심 유죄선고 두달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본다한예찬씨 법정구속…수사·재판 중에도24권 새로 출간출판사 “무죄추정원칙 있는데…창고 속 재고만 팔겠다”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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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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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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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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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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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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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놓고 변명만…40대 아빠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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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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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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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친에 징역17년 선고항소심 "실제 폭행, 친모가"10년으로 감형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때리는 척 노노노, 절대 노노, 수건으로 몸통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때릴 때 최소10방 이상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2020년 3월 남자친구 B씨가 피해아동들의 친모 A씨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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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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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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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껴쓰라”는 남편 폭행한 아내...시어머니에겐 “뭔데 참견이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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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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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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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술로 가정 파탄낸 남편…흉기 살해한 아내에 징역 10년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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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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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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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폭행 여중생들 호통친 판사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립니다.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아XX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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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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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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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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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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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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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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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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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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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챙겨야” 이혼 절차 중 아내 유인해 감금·협박한 30대男
이혼 절차 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낮1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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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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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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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인권침해' 결정 근거는 헌법 10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학생의 교직원 사용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교직원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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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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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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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아들 숨지자, 냉동고에 2년간 숨겼다…징역 5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숨긴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내버려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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