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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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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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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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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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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나 이혼녀 됐으니 책임져" 안재현에 아파트 요구 가능할까?
"집 줘.""이미 9천만 원 줬잖아.""당신 마음이 변심한 건데 알몸으로 나가.""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현금이 있니 뭐가 있니."구혜선과 안재현이 주고받는 문자 내역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구혜선이 요구한 아파트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 당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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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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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지선우가 '상간녀' 여다경에게 위자료소송을 건다면
JTBC의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충격적인 스토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가 자신을 속이고 남편과 불륜을 맺은 여다경(한소희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불륜남녀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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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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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pixabay]제 친구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최근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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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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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가 막장?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
"선우(김희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경(한소희)이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창작자로서 영감이 떠오른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당연히 선우도 사랑한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나가 아니다.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차단되는게 아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거다.""내 아들, 내 집,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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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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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 몰래 여직원과 카풀을…" 불륜 물증 없어도 이혼 될까
결혼 3년차인 부부가 있다.아내는 건강 상의 문제로 잠시 휴직 중이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신혼부부 느낌으로 살고 있었다.아내 A씨는 예쁜 음식 사진을 올리는SNS등을 참고해 보기좋게 아침마다 브런치 처럼 차려줬고 남편 B씨는 "행복하다"며 즐거워했다.그런데 한 달 전부터 B씨는 "이제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지말고 푹 더 자"라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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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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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첫사랑을 못 잊고 있습니다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많은 여성들이 내 남자의 첫사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속이라도 썪지 않았을 텐데…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여성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고민이다. 그는 "연예인을 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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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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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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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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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없다'는 남편 말 사실인가요"
'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없다'는 남편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화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옷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영수증에 손이 벌벌 떨렸다"며 글을 시작했다.영수증을 통해 남편이 퇴폐업소에 갔음을 알게 된 것. A씨는 곧바로 영수증을 근거로 남편에게 따져물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울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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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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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이혼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실제 사례 비교"바람 피우는 남편은 한푼이라도 더…"“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JTBC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지선우(김희애)가 변호사를 찾아가 한 말이다. 김희애의 도발적 복수 선언이 극적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며 드라마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1회 6.26%로 시작한 ‘부부의 세계’ 시청률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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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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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완벽한 남편…숨이 막히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게 될 때 그 배경에는 상대방의 폭력, 외도, 지나친 집착, 인격 무시, 경제적 이유, 과음, 무관심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이처럼 보통은 배우자의 심한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을 의뢰한 A씨는 '나무랄 데 없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 B씨와 사내커플에서 부부가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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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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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와 증여세 부과 여부
Q : 갑은 을과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을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자료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 위자료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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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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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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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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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버느라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싫어.""푼돈 버느라 고생 말고, 내가 주는 카드 쓰면서 살림이나 해.""아이도 가져야 하니, 일 그만두고 준비를 하는게 좋지 않겠어?"회사를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회사를 쉬다가 4개월 만에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회사 생활 9년차 직장인이다. 결혼 후에도 일을 쉬지 않은 덕분에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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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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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다고 7년간 거짓말한 남편, 빚더미 앉았다네요"...이혼 소송, 가능할까?
Q)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모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셈에 밝으니 자기 월급은 적금으로 모으거나 투자를 하겠다며, 대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쓰자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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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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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흔히들결혼을‘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합니다.결혼은그만큼인간이살아가면서치르는매우중요한일입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결혼생활을더유지하지못하고이혼하는경우가있습니다.우리나라이혼건수역시연간10.9만명(월간9,500명,2018년도기준)에이르는수준이며최근에는유명연예인의이혼소식이화제가되기도했는데요.이혼시소유부동산은어떻게처분해야할까요?이혼 시 소유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소유권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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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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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이혼 고백 … 구속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할까
방송인 김나영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김나영은 2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김나영은 "겁도 나고 두렵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면서 "주위 도움 덕분에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도 했다. 잘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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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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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장인에 1억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다시 원해요”
말기 암에 걸린 장인에게 찾아가 ‘빌린 돈 1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던 전 남편과 재산분할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아버지가 생전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며 “사업은 잘 안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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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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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장기 별거 부부 부양료 문제가 등장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한 관계로 귀가 후엔 입을 닫고 살았다는 A 씨는 직장 이직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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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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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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