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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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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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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기절한 15살 성폭행하며 생중계"···무서운 포항 여중생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20대 초반 남성 한 명과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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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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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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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기자]폭행은 지난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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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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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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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학생에게 엉덩이 보이며 "파스 붙여줘" 집행유예 처분
자기 반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파스를 붙이게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0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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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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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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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5년형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50cm, 세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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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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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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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내놔” 5시간 때린 엄마, 아들은 직접…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10대 아들을 의심해 5시간가량 때린50대 엄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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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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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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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에 “장애인 새X 칼로 찌른다” 막 나가는 여중생 결국 소년원행
지난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던10대 여중생이 이번엔 교사를 협박하다 소년원에 유치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던 A(13)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11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10월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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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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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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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50대 친부가아동학대 혐의로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아버지 A(55)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지난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9년 5월11일 밤 8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A 씨 자택.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 B(15)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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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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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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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 엄벌하라” 진정 빗발… 1심은 무죄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25살 엄마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여파로 보인다. 높아진 관심이 자칫 일방적인 비난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엄마의 경우도 1심에서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9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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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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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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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정인이 사건’ 3차 출동 경찰,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이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10일 밝혔다.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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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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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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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이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애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가하고 아동 학대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의 정신과 상담 내역, 딸의 놀이치료소견서 등 8개 이상의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원본보기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칼 든 채 협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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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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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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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시키고 소변 먹인 '악마 목사'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10년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10년간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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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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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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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작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90명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는데법원이 오늘 이 유치원의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지급했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 거라면서 개인의 탐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지난해 6월 갑자기 원생41명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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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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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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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수사에서 못 찾은 아이 아직도 ‘실종’…경찰 재수사
부모 “아이 입양시켰다” 주장하지만…행방 묘연올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원본보기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전남경찰청은29일 전남 목포에서 5년 전 실종됐던 A군(당시 생후15개월)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부모가 5년 전 수사에서 진술했던 “신원 미상의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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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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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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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쟁' 희생양?…어린 딸 탄 차 들이받은 아빠
사고로 딸·아내·장인·장모 다쳐…장인 결국 뇌내출혈 사망재판부 "상해치사 무죄, 다만 죄질 나빠" 집유→징역 1년.“딸 양육권을 뺏길 것 같아 화가 났다.”자신의 딸과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40대 가장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지난2020년 5월12일 오후,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42)와 그의 아내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다.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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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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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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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 5명, 중징계 받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직은 징계 단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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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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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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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살해 20대男, 성폭행까지…친부 아닌걸로 밝혀져
생후20개월 된 여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20대 남성이 여아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남성은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검은 6일 양 모 씨(29)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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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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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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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폭행…징역 3년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또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2012년부터2021년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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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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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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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한겨울 전 남편 회사 앞 13시간 세워둔 엄마
전 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매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지난 2월부터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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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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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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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둔 벌 받아라"…남편 성병에 분노한 며느리
시모 머리채 잡고 폭행…흉기 들이밀며 남편과 영상통화"외도 막고 사실 알리려고 했을 뿐" 주장…항소심도 '집유'2019년 4월13일 오전 6시30분. 이른 아침부터 시댁을 찾은 A씨(56·여)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B씨(89·여)의 머리채부터 잡았다.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추궁 끝에 알게 된 직후였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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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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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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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며 가석방·사면이 가능한 무기징역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5일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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