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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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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두 달 밀린 전 남편 온라인 신상 공개…참여재판서 유죄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45)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2019년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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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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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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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사진-JTBC캡처〉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4일) 대법원 1부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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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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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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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풀릴 때까지"…아들 괴롭힌 친구 때리게 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에게 동급생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44살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2019년 5월12일 저녁 8시25분쯤 A 씨와 아들 B 군은 전남 무안에 있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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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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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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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 주겠다"…가출 10대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작년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13세) 양을 만났다. A씨는 대화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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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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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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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10대들 징역형
또래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은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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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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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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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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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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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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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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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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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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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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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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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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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25일 밝혔다.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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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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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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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멀어질까봐” 한파 속 신생아 창밖으로 던진 산모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높이 빌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20대 친모의 범행 동기는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17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월16일 오전 6시쯤 고양 일산서구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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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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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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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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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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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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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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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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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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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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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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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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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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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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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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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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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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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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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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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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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 방에 들어가자 1살 아들 화풀이로 때려
30대 아버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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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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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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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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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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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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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남편인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과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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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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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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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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