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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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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아내가 집에서 남자와…" 몸싸움 벌인 남편의 사연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별거 중 만남은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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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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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된 전 아내에게서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년,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후, 아내에게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몰래 유용해 사용하고 시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잦은 음주와 대출금도 몇 년 간 전혀 갚지 않은 채 거짓말로 기만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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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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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내가 저를 ‘오피스 와이프’라며 징계 요구했습니다
Q.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아내가 저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비난하면서 회사에 징계 민원을 넣었습니다. 평소 동료와 업무가 겹치고 협력할 일이 많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났고, 최근 생일 선물까지 받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그런데도 갑자기 날아든 민원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상 상간녀 이미지가 박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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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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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우울증’ 아내, 술 마시고 방에 소변을…이혼 가능한가요”
육아 우울증에 시달린 아내가 알콜 중독에 걸린 후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인과 1년 가량 연애하고 결혼해 연년생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A씨는 “신혼 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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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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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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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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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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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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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지켜주고 싶다”…결혼했는데 한번도 성관계 안한 남편, 진짜 속마음은?
수억원대 빚과 성기능 장애를 숨긴 남편, 발기부전 사실을 공개하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이 있을까.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을 궁금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 B씨와 1년 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B씨는 연애기간 “널 지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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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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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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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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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면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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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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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사실혼' 인정시 혼인관계 준하는 재산분할·위자료 가능경제적 공동생활·가족교류 등 인정 안되면 '동거'# 장모씨는 4년 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최근 헤어졌다. 각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장씨와 A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의 제사,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 장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고, A씨는 장씨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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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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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엎고 법정으로…코로나 끝났다,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명절 직후마다 급증하곤 했던 ‘명절 이혼’을 피하려면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나온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대동해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이혼 상담건수 상위권에 속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4명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추석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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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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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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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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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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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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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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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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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이러한 사연이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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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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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Q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는데,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B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A는 혼인생활 동안 줄곧 정신적 방황과 삶에 대한 회의로 갈등을 해 오다가, 이혼하기 1년 전에는 고민 끝에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출가해 절에 들어갔다. 이후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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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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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들이 있다...저는 상간소송중인 주부입니다
"저는 요즘 인기있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네. 저는 상간소송중인 주부입니다. 저 드라마가 제가 처한 현실이라는게 너무 힘듭니다."8회 방송만에 20% 시청률을 돌파(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전국기준)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JTBC'부부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게시자는 40대 주부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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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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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게임만 하는 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결혼10년 차 A씨는 요즘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에 괴롭다. A씨의 남편은 4년 전 대기업을 다니다 사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사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지만 실패했고, 그 후 2년 전부터 집에서 쉬고 있다. A씨는 남편 대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두 아이도 돌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원본보기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남편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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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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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018년 한 결혼정보회사에 800만원을 내고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계약서 내용〉-기간 : 3개월 (특약:성혼 시까지 소개)-성혼사례금 : 2000만원(부가세 별도)미현씨는 2020년 2월까지 17개월동안 33명이나 소개를 받아 만나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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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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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7번 때려친 ‘백수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
결혼한 지 10년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죠. 남편은 그동안 직장만 7번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탓이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한 직장을 가장 오래 다닌 게 6개월이에요. 그때 6개월 다니고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다면서 1년을 쉬었고요. 남편은 뭐든 초반에는 다 잘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금방 식어 버렸습니다. 실망하고 아프다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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