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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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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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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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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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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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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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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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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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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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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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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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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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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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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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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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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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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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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목사와 학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목사는 과거에도 학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목사는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자퇴하라"며 친구들 앞에서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교회와 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머니 집에 머물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돌아가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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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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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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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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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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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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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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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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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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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없이 초등생에 ‘동성애 위험’ 동영상…대법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사전교육 없이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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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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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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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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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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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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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돈 빌려 1천400만원 가로채"…징역 3개월
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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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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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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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한 30대 징역2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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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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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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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9살 학생이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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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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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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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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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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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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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고거래 '부부사기단' 조사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 피해자"
중고 가방과 보석을 판다며 사기를 친 부부가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 풀려났습니다.울산지검은 중고 거래 사기로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인 20대 B 씨와 결혼했고 아내 B 씨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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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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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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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도 이렇게는 안한다”...태어난지 1년도 안된 아들 학대한 아빠
무릎 수술로 일 못하자 아내가 취업아들 도맡아 돌보다 학대로 이어져1살 아들 사지 묶고 눈에 불 빛추는 등법원 “죄질 매우 나빠, 엄중 처벌 필요”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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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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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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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성껏 돌본 조현병 딸 살해···60대 엄마의 비극적 결말
조현병에 걸린 딸을 간호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지만, 딸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60대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딸 B씨가 당시 중학생일 때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게 되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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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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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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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인천지법은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40대 보육교사와 50대 원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해당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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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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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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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아들 홀로 기르다 살해…항소심 징역 10년
대전고법 "피해자, 비극적 폭력 맞서지 못한 채 숨져" 항소 기각이혼 후 홀로 기르던 친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38)씨 살인죄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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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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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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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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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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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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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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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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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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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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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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