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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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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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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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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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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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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은 아동 학대"…엄마에 실형 선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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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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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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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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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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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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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상습폭행…공소장으로 본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4살 중증 장애아동도 피해…교사, 맞아서 우는 아이 보고 웃기도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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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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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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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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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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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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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 소송 선고까지 주식 처분 금지"
지난2015년SK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최근 법원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988년SK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장남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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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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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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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대소변 입에 물려…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2심 첫 재판서 "징역 30년 과해"
3년 넘게 굶기고 폭행대소변 못가린다며 입에 물리기도1심서 징역30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받은20대 부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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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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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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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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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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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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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61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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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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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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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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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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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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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지난2013년 만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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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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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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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흉기 협박, 뺨 때렸는데…‘부인이 폭력 유발’ 탓한 법원 [촉!]
귀가시간 등 문제로 다툼…머리·배 등 걷어차이혼소송 냈지만 오히려 피해자 잘못 지적한 법원대법원에 와서야 이혼 사유 인정돼“특별법 취지를 몰각한 시대착오적 판결” 비판원본보기대법원.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편이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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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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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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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탁자에 던져 중태 빠뜨린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20대 아버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된27살 A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A씨의 구속 기간은 원래 내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검찰은 법원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A씨는 지난12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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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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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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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은 혼자 물통도 못연채 죽어가는데…남친 집 간 친모 징역 25년 구형
집안에 3살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3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25년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을 방임한 동안 남자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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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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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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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엔 락스, 녹음기엔 "왜 안 죽지"…남편 노린 아내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4년 9월 아내 B(46) 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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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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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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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KILL)” 인천 여중생 성폭행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출소해도 미성년
재판부 “피해자에 상당한 보상,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누리꾼 불안 “복역 후 출소하면20세인데”여자 동급생이 술에 많이 취해 실신하게 만든 뒤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집단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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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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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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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5살 딸에 "던질까 매달까" 아동학대 40대 무죄 이유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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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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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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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출 금지’ 고등학교 기숙사…인권위 “과잉 규정”
제32조(제한) 면학기풍 조성 등을 위하여 외출 및 외박을 엄격히 제한한다.제35조(귀가)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3학년은 1회).제36조(외출)1. 공휴일에는09:00부터18:00까지 외출할 수 있다.언뜻 보면 군대 같은 이 규칙,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입니다.한 달에 두 번만 집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공휴일 외출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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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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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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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하루꼴로 장시간 외출"…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집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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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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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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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배우자에게 욕을 하며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식사 중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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