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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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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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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도 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채팅앱 만난 또래 흉기 살해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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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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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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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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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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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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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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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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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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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전자발찌 찬 남편…탈북여성, 혼인 취소소송 승소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받은 경력 드러나법원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북한에서 탈출해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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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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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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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화장실에 2세아 가둬…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대기업 복지재단이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보육교사들은 지난2019년11~12월 이 어린이집에서 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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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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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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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자며 낙태 종용 후 연락두절…전남친, 배상 책임 있나
2016년12월 대학원생이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한 직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그러나 이를 들은 B씨는 "아쉽지만 지금은 낙태를 하고 잘 만나다가 우리들이 좀 더 준비되었을 때 다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낙태를 종용했다.B씨의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 압박에 결국 A씨가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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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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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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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해 물을 먹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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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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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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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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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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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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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조롱하며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4명 검찰 송치
특수상해로 넘겨져…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SNS에 영상 올린 가해 학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오늘(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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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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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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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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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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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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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약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내연녀가 A씨의 아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졸지에 아빠와 바람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고결과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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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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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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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만난 남성과 짜고 영하 추위에 4살 딸 버린 친모…징역 1년
영하의 날씨에 네 살배기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30대 엄마와 범행을 도운20대 남성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오늘(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와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곽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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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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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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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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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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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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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 김익환씨(가명·39·남)와 이민지씨(가명·32·여)는 직장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방 순환 근무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위기가 잦았다. 둘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다.위태로운 관계에도 둘은 마침내 부부가 됐다. 이씨가 김씨에게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다. 김씨는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했다.행복은 짧았다. 김씨는 결혼 직후 이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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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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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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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지인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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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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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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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돼도 돈 내고 봐라?…"보호자에겐 CCTV 공개"
어린이집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CCTV영상을 보여 달라 했더니 경찰은 등장한 사람들 동의서 다 받고 모자이크 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물론,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요.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CCTV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대규모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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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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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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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먹여"‥'학대' 어린이집 징역형
3살 어린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등 원생40여 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가장 많은 학대를 한 교사에게는 징역 4년이 내려졌습니다.최지호 기잡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힌 뒤 물을 먹입니다.이 아이는40초 동안14잔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식사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모두 먹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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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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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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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폭행 혐의로 구속
2년 전차를 훔친 뒤뺑소니사망 사고를 냈던10대들이, 최근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들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전국을 돌며 그들은 면허도 없이차를 몬 걸로 확인됐습니다.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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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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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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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부모 녹음 정당… 증거 인정”
1심 “미필적 고의… 선고유예”주씨 “미비한 제도 개선 필요”교총 “장애아 훈육 현실 외면”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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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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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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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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