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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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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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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고 성매수남 폭행…일상이 범죄였던 10대들 철창행
재판부 "관용적 태도만으로는 교정하는 데 한계"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 원 상당을 털어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군 일당은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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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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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빚도 갚아줬는데…사업 투자 거절하자 난동 피운 남편
수천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 비용도 모두 부담해 식을 올린 여성이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30대 여성 A씨가 당시 남자친구를 대신해 갚아준 수천만원과 결혼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A씨는 어느 날 2년가량 사귀어 온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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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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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男, 아들과 닮아”… 양나래 변호사, 이 상황에서는 이혼 대신 ‘이것’ 추천! (‘세치혀’)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불륜 상황에서 이혼 대신 다른 방법을 언급했다.25일 전파를 탄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치열한 혓바닥 전쟁이 공개됐다.양나래는 챔피언 결정전에 '이혼이 아닌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을 가지고 나왔다. 양나래는 “배우자에 불륜을 알게된 분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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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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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친정 가서"…아내 임신 중 외도한 남편의 변명
임신 도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5년간 연애한 끝에 임신 중"이라며 "남편도 저도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는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건강한 아기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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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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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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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해도 된다는 면죄부 준 꼴"…입양아 냉골학대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JT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입양아 냉골 학대 사건.[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엄마 입이 굳으면 좋겠다…엄마가 손 가지고 때리니까 손도 굳게 만들면 되겠지.]원룸에 1년간 방치됐던 아이가 얼어 죽겠다며 스스로 부모를 신고했습니다.[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보일러도 차고…]입양아 냉골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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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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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깎으러 본가 갈래”…‘마마보이’ 때문에 파탄난 결혼생활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성향의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40대·여성)와 남편 B 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을 했다.A 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다”며 “여자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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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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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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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랭크 자세로 압박’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재판부, 살인죄 적용 안 해
법원, 1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살인 고의성 있다 단정하기 어려워”부모 “14분간 압박 땐 성인도 사망”지난해 11월10일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을 거둔 천군의 빈소. 피해 아동 가족 측 제공생후 9개월 된 아동을 눕힌 채 쿠션을 올리고 플랭크 자세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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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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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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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몰라서' 화장실에 아이 낳고 남친 만나러 간 20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미혼모 A씨(22)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고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로 외출한 뒤 친구 C씨(22·여)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남자친구 D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자 D씨에게 임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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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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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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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소홀했더니”…이혼 소송 낸 아내의 은밀한 통장정리
5년간 성관계 거부한 남편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 제기이혼 소송 전 거액 인출·이체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 수도사진 확대아내와의 성관계를 5년간 거부하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 회사 일이 많고 피로가 쌓여 성관계를 가질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 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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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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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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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전자발찌 찬 남편…탈북여성, 혼인 취소소송 승소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받은 경력 드러나법원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북한에서 탈출해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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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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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울린 ‘변호인 재판 불출석 패소’…재심 가능할까?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주원 양.이듬해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이 씨는 지난주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원고 측 항소가 취하돼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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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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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갔다 일찍 왔더니 다른 남자와 침대에…양육권 달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한 남성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지난 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두 사람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어느 날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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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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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남편일 뿐이야”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당당한 아내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남편에게 걸린 아내가 되레 “오피스 남편일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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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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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유령처럼 산 내 아이…출생신고서 쓸 때 눈물만”
‘출생신고 가시밭길’ 미혼부출생등록 못해 유치원 못 가고실종돼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2025년 5월까지 법 개정 주문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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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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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아내, '오피스 남편' 괜찮다고?
'오피스 남편'의 존재를 들켰으나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당당하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열 살짜리 딸이 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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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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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 "..전 남편에 소송 당한 대학교수 누구?
영국 런던대학교 송리나 교수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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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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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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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 김익환씨(가명·39·남)와 이민지씨(가명·32·여)는 직장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방 순환 근무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위기가 잦았다. 둘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다.위태로운 관계에도 둘은 마침내 부부가 됐다. 이씨가 김씨에게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다. 김씨는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했다.행복은 짧았다. 김씨는 결혼 직후 이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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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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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결혼했는데…신혼여행 후 집 나간 남편, 어쩌나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편에게 결혼식 비용과 혼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앞서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와 분위기에 취해 하룻밤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겁이 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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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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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결혼 앞둔 예비 신부 고민 화제"결혼 깨지기 무서워…전과 밝혀야 할까요"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이자 글쓴이인 A씨는 "예비 신랑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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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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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이 왜 못 데려오냐" 전재준 사례 진짜인가요
Q.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과 하도영의 딸 예솔이가 전재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도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연진과 하도영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습니다. 극 중 전재준이 박연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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