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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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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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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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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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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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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사표내니 "연봉 1억→6000만원"···말바꾼 회사 최후
法 "연봉 약속한 합격 통보 뒤 취소는 부당해고"원본보기이직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PIXABAY]A씨는 마침내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약속도받았습니다.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란 e메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새 직장에서 연봉을 수천만원 깎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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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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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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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2명은 교도소 출소 뒤 다시 수감…노조 "노조파괴범에 힘 싣는 판결" 격앙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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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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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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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신천지”…공무원의 뒤늦은 고백, 해임 사유될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병예방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될 때까지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건소에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대구시는 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50여 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제(25일)는 같이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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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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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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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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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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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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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어머니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사망한 군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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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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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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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대법원 3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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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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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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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에 '중대해재처벌법' 적용5명이 중상을 입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고로 다친 노동자 1명이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앞서 진단받은 1명까지 모두 2명이 이 사고로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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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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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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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주가 올라 차액으로 7억6천만원 챙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0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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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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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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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법원 "블로그에도 나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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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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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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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동업하며 5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복구 위해 구속 안 해"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전국단위 A농협 조합장을 지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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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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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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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대금 빼돌려…대표 징역 2년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법원 몰래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6년부터 크레인 대여업 등을 하는 B업체를 운영했으나, 경영난으로 2016년 8월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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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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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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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업자에게서 2천만원 받은 경남도 공무원 유죄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 선고…2천만원 추징 명령도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조 판사는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조 판사는 "수뢰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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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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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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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형아냐' 직원에 폭언한 대표…법원 "500만원 배상"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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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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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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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1. 사건의 개요가.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2017. 11. 6.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피고회사는 2018. 1. 22. 평가 후 원고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당초 원고와 함께 채용된 2명의 수습직원은 당시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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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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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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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의사 철회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자리"원본보기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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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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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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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같은건물서근무하는초등학생동창과불륜관계계열사직원인상대방배우자에덜미..SNS서소문처분에불복해소송..法"업무분위기저해,해고는정당"원본보기사내 불륜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근무하는 불륜 피해여성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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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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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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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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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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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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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법원 "해임은 과중"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불량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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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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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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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후배 교사에 수치심·불쾌감 주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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