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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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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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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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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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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수당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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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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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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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보는 앞에서 엉덩이 때려도…'정직 1개월'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직원 폭언·협박 불구 솜방망이 처벌가해자가 평소 친분 주장하던 대학 동문 B 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국민 눈높이에서 이해 안 돼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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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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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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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때 새벽 1시 술 강요한 ‘갑질’ 상사 해임은 정당”
새벽 1시까지 직원들 술자리 참석 강요근무시간도 사무실 돌며 고성 지르기도“해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어”코로나19확산 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이유로 해임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이사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A씨가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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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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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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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을 창구로 발령낸 은행…법원 "부당 인사"
현직 지점장을 여신 창구 영업 담당으로 발령냈던 금융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부당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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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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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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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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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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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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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도 아닌 주제에ㅋㅋ” “마카롱 돌려”···이러니 젊은 공무원들 떠나지
“공채도 아니시면서 그러시니 참 웃기네요?”“공무원 쉽게 돼서 참 좋겠어요, 누구는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ㅋㅋㅋ”지난해 8월, 한 국가기관 지방관서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직원 A씨는 선배 공무원인 B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돌아온 답이었다. B씨는 A씨의 채용경로를 비하하며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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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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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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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다며 독서실로…승진시험 정신 팔린 도로공사 직원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강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이었다. ㄱ씨(4급)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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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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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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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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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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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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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기 거부한 여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손배 패소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점심밥 짓기를 거부하자 권고사직하고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탈퇴를 종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여성)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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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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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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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타인 주민증으로 클럽 간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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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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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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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유용 의혹’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파면’ 의결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 교수에 파면연구비 유용혐의···2년 9개월만“여러 징계 사유로 배제 징계 의결”서울대가 연구비를 유용하고 불법 동물실험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한 것으로19일 확인됐다.서울대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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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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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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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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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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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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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억6천만 원 횡령한 경리 징역 2년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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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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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빵집 아르바이트생 "사장님 때문에 소름""6시간 서 있다가 5분 쉬었는데 전화""감시 안 하면 휴대폰만" vs "엄연한 불법""6시간 동안 서 있다가 5분 카운터 앞에 쪼그려 앉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소름이 돋았다"고 밝힌 사건이다. A 씨는 이 일로 사장님이 매장 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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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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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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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딱 걸렸다…'얼빠진 스테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급여 담당자 해고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수천억~수조원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의 직원급여 담당자가 자신의 월급만 스스로500만원 인상을 시도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2일STEPI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재무회계팀 소속 선임행정원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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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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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커상 후보 정보라 “연세대, 시간강사 퇴직금·수당 왜 안 주냐” 청구 소송
“저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소설집 <저주토끼>로 지난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대학 ‘시간강사’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정 작가는 연세대에서 11년간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했지만, 학교는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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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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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할 때마다 "왜?"…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입사 4개월 차인 A씨는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3년 차 선임이 “요즘은 위아래도 없나 봐. 배짱도 좋네, 신입이 휴가를 선점하고”라고 말합니다. A씨는 순간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팀장님이 오후에 부르셨습니다. “샌드위치라고 휴가 신청을 했네요? 팀원들하고 상의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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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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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인정했지만"...쌍용차 손해 배상 소송은 14년째
오랜 사회적 합의 끝에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파업 참가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1·2심 29억 원 배상 판결…대법원 계류 중경찰, 소송 취하 권고에도 ’배임’ 이유로 불응[앵커]3년 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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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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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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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39세 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월300건 이상의 배달 일을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39세(사망 당시 나이) 마트 직원이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29일 “마트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202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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