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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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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월,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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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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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많이 줄게" 꼬드긴 회사…이직 열흘 만에 '악몽'
중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 신생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대우를 제안받았다.이전 회사 대표의 서운함을 뒤로한채 사직한 A씨. 쉬지도 못하고 새회사로 출근한 첫날, A씨는 '3개월 시용' 계약서를 받았다.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A씨. 당황스럽게도 열흘 만에 '인화력 부족'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하고 말았다.A씨를 스카우트한 건 선두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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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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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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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벗어나니 '직폭'… 출근이 두려운 직장인들
30%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정순신 아들 학폭 사례처럼모욕·폭언 등 언어폭력 심각피해자 부당행위 신고해도사측 '업무방해'로 되레 소송"소송갑질 2차 가해 막아야"사진 확대#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28)는 지난해 상사에게 '미친 XX' '나 열 받으라고 이 따위로 일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상사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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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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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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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나 싫냐?” 학폭 이어 ‘직폭’…소송·해고 2차 가해
A씨는 상사와 사소한 의견충돌 이후 위협 수준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상사는 손님도 있는 사무실에서 A씨에게 “아우 씨. 야 너 눈 좋게 안 떠? 따라 와”라며 윽박질렀다. 둘만 있는 탕비실에선 더 했다. 그는 A씨를 위아래로 훑으며“야 너 나 싫냐? 난 니가 XX 싫은데.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라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다.언어폭력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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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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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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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이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3년 전, 경기도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던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배 씨는 이른바 '캡틴'으로 불리던 상사 A 씨로부터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공개적인 지시를 받으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또 너냐"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가 포함된 모욕적인 발언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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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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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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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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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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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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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굶은 알바생, 식비 줘야 하나요?”…노무사에 물어보니
평소보다 일이 몰리면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일한 알바생이 식비를 물었다. 알바생은 식비를 적어놓겠다고 했다. 택시비를 챙겨주려던 사장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점심을 먹지 못한 알바생에게 식비를 주는 것이 맞을까.지난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사시간에 밥 못 먹으면 돈으로 챙겨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식사시간은 딱히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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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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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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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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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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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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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경조금은 ‘0’원?…인권위, “친·외가 동등하게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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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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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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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타 부서 인사발령…부당전보 아닌가요?"
#. 둘째 아이 돌 즈음에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직장인 A씨.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는데, 다른 부서인 총무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는다. 중소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A씨의 기존 부서는 영업팀으로 총무팀보다 급여가 높은 부서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영업팀 자리가 없는 데다 총무팀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데……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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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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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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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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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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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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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2021년 11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한 ㄱ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경영 사정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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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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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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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경비원, 원청 직원으로 볼 수 없어"…현대차 1심 승소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A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이다. 현대차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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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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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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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대표 한마디에…기다렸던 듯 노동청 향한 직원
근로자가 회사와 불화를 겪고 제발로 나간 경우, 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해고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 임금 등 금품 14일 내 청산 의무 등 사업주를 옭아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직 여부를 판단할까."나가" 한마디에 기다렸던 듯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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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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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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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길었어?”…새마을금고·신협은 ‘괴롭힘 왕국’
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갑질·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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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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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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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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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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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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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이례적 실형..."악습 개선 필요"
YTN이 연속보도했던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태움'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부도 '태움'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당한 끝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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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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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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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3분의 1로”…법률구조공단의 ‘황당한 변론’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A 씨.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 강도도 더 세지면서 2020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7년이나 일했으니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도 "사업주가 A 씨에게 730만 원가량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들은 체도 안 했습니다.결국 A 씨는 외국인 노동자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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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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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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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선배 간호사 1심에서 징역 6개월
YTN이 연속보도했던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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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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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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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더 타내려고…문서위조 자작극 벌인 자매의 최후
사망한 남편의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친언니와 짜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0대 자매가 법정에 서게 됐다.6일 청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다.그러나 뒤늦게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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