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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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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회사가 당장 그만두라는데…
.Q.한 달 뒤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당장 퇴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A.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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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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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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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다며 독서실로…승진시험 정신 팔린 도로공사 직원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강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이었다. ㄱ씨(4급)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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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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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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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도 아닌 주제에ㅋㅋ” “마카롱 돌려”···이러니 젊은 공무원들 떠나지
“공채도 아니시면서 그러시니 참 웃기네요?”“공무원 쉽게 돼서 참 좋겠어요, 누구는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ㅋㅋㅋ”지난해 8월, 한 국가기관 지방관서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직원 A씨는 선배 공무원인 B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돌아온 답이었다. B씨는 A씨의 채용경로를 비하하며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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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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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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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경조금은 ‘0’원?…인권위, “친·외가 동등하게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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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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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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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신병에 폭언·가혹행위…"간부들 방관에 결국 정신과 입원"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려라' 등 폭언""중대장·소대장도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해"육군GOP부대에서 갓 전입한 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부터 육군 제5사단GOP에서 전입신병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부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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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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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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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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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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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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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규현(가명)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고성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거나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습니다. 호출한 직원이 필기도구를 챙기느라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의 고성을 들었고 공포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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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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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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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민신문고 신고한 직원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3일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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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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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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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퇴근 후·휴일에도 이메일·카톡 근무…연가 1일 사용,48일간 가족 못 봐”점심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진 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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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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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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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많이 줄게" 꼬드긴 회사…이직 열흘 만에 '악몽'
중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 신생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대우를 제안받았다.이전 회사 대표의 서운함을 뒤로한채 사직한 A씨. 쉬지도 못하고 새회사로 출근한 첫날, A씨는 '3개월 시용' 계약서를 받았다.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A씨. 당황스럽게도 열흘 만에 '인화력 부족'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하고 말았다.A씨를 스카우트한 건 선두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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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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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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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기자]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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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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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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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갈등 심각한데…상급자, 회식서 "서로 안아줘"직원이 '괴롭힘' 주장하자 "명예훼손 맞고소" 윽박결국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상급자 배려 없는 추궁에 심적 압박1억3000만원 배상하라" 판단전문가들 "객관적 조사 없이 갈등 무마 시도는 위험" 지적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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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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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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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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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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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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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안 주는 사장님들, 왜 그리 뻔뻔한가 봤더니···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아직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공제됐는지,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어 명세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는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는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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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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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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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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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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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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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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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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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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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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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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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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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4대 보험 미납으로 대출·연금 불이익원천징수했다면 '횡령죄' 고발도 가능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1.“건강보험료(건보료)가 미납돼서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겠어요?”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1)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1년째 건보료를 내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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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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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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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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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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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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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직원이 채 다섯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를 따져봤습니다.전체 회사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KBS는 오늘(2일)도 소규모 일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근로기준법에 적혀있습니다.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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