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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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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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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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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갈등 심각한데…상급자, 회식서 "서로 안아줘"직원이 '괴롭힘' 주장하자 "명예훼손 맞고소" 윽박결국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상급자 배려 없는 추궁에 심적 압박1억3000만원 배상하라" 판단전문가들 "객관적 조사 없이 갈등 무마 시도는 위험" 지적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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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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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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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나르다 뇌경색 온 파견 근로자‥법원 "회사 50% 책임"
추석 연휴 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50대 파견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식품가공업체와 농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공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가공업체에 "근무 시간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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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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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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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징역 1년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사장항소심 “법 위반 고의 인정 안 돼”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호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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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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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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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7대 5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도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를 하는 국도관리원 513명은 2014년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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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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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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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점장과 동급이야"…대형마트 노조간부의 상상초월 '갑질'
대형마트 부산 모 지점에서 직장내괴롭힘 발생노조 지부장 무리가 동료 조합원 수년째 '왕따'"개OO라 부르고 욕설…혼자 계산시켜" 동료들 증언가해자 무리 "괴롭힘 없어…징계 억울하다" 구제 신청지노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평소 점장과 동급이라며 위세 과시관계의 우위 인정돼" 판정국내 유명 대형 마트의 부산 모 지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료를 상대로 '집단 내 괴롭힘'을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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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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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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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A씨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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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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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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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몽둥이질 등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백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명절 휴가 이은 연차 사용 등 빌미로 급여 삭감도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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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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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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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간부 1심서 징역 10개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수도권 지부장 ㄱ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ㄱ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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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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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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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처럼 처먹네” 폭언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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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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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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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신입, 팀장의 피말리는 괴롭힘에 극단 선택했는데…
교육 때부터 두각 나타낸 우수 신입극단적 성향 팀장의 공개질책·언어폭력에입사 1년 만에 20층 건물서 투신보험사 "고의 자해, 보험금 없다"법원 "사망 당시 온전한 정신 아냐예외의 예외 인정해야" 유족 손 들어신입 직원이 입사 1년만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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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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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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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 나니 말이 바뀌네”…직장인 10명 중 2명 ‘갑질’ 경험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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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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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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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기간제 계약…'수습 갑질' 여전
#사례1.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습 막바지에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연장을 해 봐야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수습 종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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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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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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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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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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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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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때문에 흉기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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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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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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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330만원 이랬죠?" 출근 후 '연봉 1억' 요구한 중국집 배달원
출근 후 기본급에 수당까지 月659만원 요구'급여'와 '기본급여' 차이 이용해 소송 제기재판부 "배달원 기본급·수당 구분 안 한다"한 중국집 배달원이 '급여'와 '기본급'의 차이를 이용해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사장 부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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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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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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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도 안 돼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회사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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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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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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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보복성 대기발령…‘입주자대표 책임’ 인정
법원,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에 위자료 지급 판결아파트 안내직원 ㄱ씨 등은 2011년부터 10년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일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이들에겐 안내와 출입통제업무 말고도 민원, 택배 수거, 정수기 점검 등의 일도 주어졌다. 하루에 한 시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부가적인 업무를 해온 ㄱ씨와 ㄴ씨는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며 2020년 2월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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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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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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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
#.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A씨.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유독 연차를 과도하게 당겨쓰면서 부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몇 번 주의를 줬으나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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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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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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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기자>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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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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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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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술상 치워줘"…軍후배 심부름시킨 여군 전역 처분
전역 전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냈다가 패소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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