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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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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등병, 군이 변사 처리…法 “국가 배상해야”
39년 전 사고, 군 “물고기 잡으려다 사망”법원 “유족에 4억1000여만원 배상해야”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했지만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변사처리된 이등병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저수지에 들어가 익사한 방위병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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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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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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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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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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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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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가 오늘(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군인사법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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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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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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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갑자기 관둔 알바…"해고 당했다" 300만원 달래요
식당 알바, 적응 못하고 6일만에 "그만 두겠다"사장은 만류했지만 임의로 주문 취소까지결국 "포스기 끄고 나가라" 했더니"해고 당했다" 고소하고 해고수당 300만원 청구법원 "질책성 발언...해고 아냐" 무죄 판결전문가들 "사장님 감정적 발언은 치명적...주의해야" 경고"사장님이 포스기 끄고 나가라고 했잖아요""오전에 네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잖아."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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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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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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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조 대표가 서울대에서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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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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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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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쓰러져 사망한 여교감…순직 재심요청도 '기각'
유족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해달라" 청구학교에서 근무 도중 쓰러져 사망한 50대 여성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뉴시스 2023년 9월19일 보도>을 당한 가운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심 요청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12일 "학교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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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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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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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법원 “구법 따라 당연산입”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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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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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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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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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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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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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안 한명 더 있다” 서슴없이 뛰어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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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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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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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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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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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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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더 타내려고…문서위조 자작극 벌인 자매의 최후
사망한 남편의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친언니와 짜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0대 자매가 법정에 서게 됐다.6일 청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다.그러나 뒤늦게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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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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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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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위조했어요"…유족급여 더 타려고 '고소 자작극' 50대 자매
남편의 산재사고 유족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A씨(53)를 무고 혐의로, 그의 언니 B씨(54)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언니가 동생 명의의 유족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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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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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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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4대 보험 미납으로 대출·연금 불이익원천징수했다면 '횡령죄' 고발도 가능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1.“건강보험료(건보료)가 미납돼서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겠어요?”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1)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1년째 건보료를 내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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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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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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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퇴직금 7000만원 어떻게 받죠?
사측 부담금 미납땐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퇴직연금, 임금피크 전 DC형 전환은 필수#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백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 규모가 어림잡아 7000만원은 족히 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정작 퇴직연금엔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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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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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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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보좌관에 임용됐다면, 경찰청 신원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임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 해소 전 임용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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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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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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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이유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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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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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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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
연금
·보상금 수령 가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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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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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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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수당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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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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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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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연금
수령 가능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해수부는 “지난달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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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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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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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호점 낸 '카페형 PC방' 창업자의 몰락.. 직원 퇴직금 안줘 감옥행
2000년대 '카페형 PC방' 창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형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손 뻗었지만 파산직원들 퇴직금 2억원 넘게 밀려한때 PC방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날렸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됐다. 직원 18명에게 2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7명의 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한때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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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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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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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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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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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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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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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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