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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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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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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타낸 30대 여성 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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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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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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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고용부는 오늘(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어제(26일)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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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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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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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놀러다니냐, 시말서 쓰라”는 상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설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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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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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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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산재 아니라는 법원, 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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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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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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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중, 카페 왔음"…철없는 9급 공무원, 처벌될까
경기 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SNS인증샷 논란양주시, 신규 사원 감사·교육으로 일단락전문가 "공무원법 따라 경징계 예상""근로 양태 일일이 명시 바람직하진 않아"최근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주시청에 소속된 9급 공무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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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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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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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 의심 상황서 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충북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아들과 딸이 발열 등 코로나19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 자녀들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천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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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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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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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비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숨진 교사는 '공무상 재해'"
교사가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했더라도, 해외 연수 도중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2019년 해외연수 도중 숨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인사혁신처는 당시 연수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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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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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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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 2심도 벌금형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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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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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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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지노위·중노위 판단 갈려..."만55세"vs"만56세""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인지" 여부도 관건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56세부터"라고 정했다면 이를 한국 나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할까요.남양유업은2014년 정년을 만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56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그러나 이'56세'의 기준을 두고 노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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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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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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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서 여직원도 접대부 선택" 폭로 셀레브 전 직원, 대법서 무죄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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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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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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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화장실서 샤워하고 사라진 ‘얌체 가족’… 주거침입죄 입건
지난달 말 강원 고성군에서 물놀이 후 모르는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30대 A씨와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20대 여성 C씨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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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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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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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카트 사고…골프장 대표·이사·부장, 항소심도 무죄
카트 운전한 직원 '금고 2년→금고 1년6월' 감형전동카트 운행 관련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대표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강남300CC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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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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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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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 속이고 연애…수백만원 안 갚아” 현직검사 중징계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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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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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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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올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오늘(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소청심사위원회는 JTBC와 통화에서 "소청 심사가 기각돼 이에 불복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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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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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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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입사를 앞두고 앞으로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걱정 반 희망 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점점 무단 퇴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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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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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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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
#.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A씨.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유독 연차를 과도하게 당겨쓰면서 부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몇 번 주의를 줬으나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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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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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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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도 안 돼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회사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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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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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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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갈등 심각한데…상급자, 회식서 "서로 안아줘"직원이 '괴롭힘' 주장하자 "명예훼손 맞고소" 윽박결국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상급자 배려 없는 추궁에 심적 압박1억3000만원 배상하라" 판단전문가들 "객관적 조사 없이 갈등 무마 시도는 위험" 지적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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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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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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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만 잤는데…승진 못할 것 같다" 수의사 극단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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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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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A.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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