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상속
|
성폭력
|
공무집행방해
|
쌍방과실
|
민식이법
|
양도세
|
경매
|
교통사고
|
신호위반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1.01
|
'공무원 돈줬다' 폭로했더니 딴 부서로…법원 "부당해"
회사 대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전보 등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축사무소 소속 이사들 및 과장은 지난2018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03
|
"현대차,140만원 지급해라"…연구원, 회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직무발명 보상금 '약 5만원' 받자'5억 지급' 소송 제기法 "발명 가치 높은 평가 어렵지만, 정당한 보상금 줘야"차량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부품을 개발한 연구원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140만원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03
|
법원 "사비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숨진 교사는 '공무상 재해'"
교사가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했더라도, 해외 연수 도중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2019년 해외연수 도중 숨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인사혁신처는 당시 연수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1.04
|
사장 재판 넘겨지자…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삼우씨엠
'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안 돼"[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원본보기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이 최근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05
|
유흥업소 방문 숨긴 인천 해양경찰관 입건…'직위해제'
지난해11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11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해운업체 관계자 B(50대)씨와 방문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15
|
주차금지 딱지 붙였다가 맞아...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
주차단속했다고 폭행... 유치원장님, 왜 이러세요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제팀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 오마이뉴스근무 중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입주민 등에게 '갑질' 피해를 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 설명에 따르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0
|
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0
|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징역 1년 집유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박 씨는2017년 3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나한테만 커피심부름시키는데...직장 내 괴롭힘이지?
신입사원의 직장 내 커피 심부름 문제를 놓고 온라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전같으면 유난 떤다며 되레 타박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신입에게 시키는 상사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간 커피 심부름 갈등, 법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커피 심부름시킨 부장, 거절한 신입사원 A부장은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부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대안학교 학생은 엘리베이터 쓰지마" 공익법인의 갑질
외교협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공익법인인데요.이번 논란은 한국외교협회 건물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서울 사당역 인근에 소재한 한국외교협회 건물에는 3년 전부터대안학교인숲나학교가 임차 형태로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이준규회장(전 주일본대사)이 취임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코로나 위기 속 '정리해고'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코로나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는 물론 적자늪에서 헤매는 대기업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해고가 어렵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근무시간 주식 금지' 회사의 딴짓금지령, 법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주식을 금지시켰다며 불만을 표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주식을 하다 걸리면 경고를 주겠다는 공지를 받았다는데요. 1회 경고 후 2번째부터는 사내 징계를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서 주식 얘기를 하며 한참 이따 돌아오는 직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05
|
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포천시청사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2
|
'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2
|
가짜이력서로 입·퇴사 반복하고 체불협박 1억 챙긴 40대…2심 법정구속
1심선 집유…"근무한 기간 월급만 받아…사회부적응 참작"2심 "다른 이들의 취업 기회 빼앗아"…징역 1년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10일 오전10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2
|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5년 전, 삼성과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오선민 기자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5
|
택배소장이 직원 둔기폭행·원산폭격 지시…"빵 사와" 갑질도
"일 잘 못 한다" 발길질에 주먹세례까지…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월한 택배업체 영업소에서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29)씨는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17
|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원본보기분리수거하는 아파트 경비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20
|
항공사의 일자리 장사…날아간 조종사의 꿈
날개, 꺾이다"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조종사가 진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이원준 씨는2018년 4월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입학 후10년째 달려온,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조종사의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원본보기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훈련 기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한 달40만 원을 받아야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21
|
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9.20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09.20
"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결 내용 봤더니‥
09.20
승객 돈 120만원 탐냈다가… 해고된 SRT 객실장
09.20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09.20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내 책상 사라졌다”…회사의 보복 갑질 심각
09.19
"국정원 출신에 대선 자금 관리" 1억6천 가로챈 50대, 징역형
09.19
성탄절은 아빠, 생일은 엄마랑…법원, "공동양육" 판결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6 명
오늘 방문자
1,337 명
어제 방문자
2,33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514,667 명
전체 게시물
8,00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