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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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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으려 일부러 출근하는 직원 어쩌죠?"…사장님 '한숨'
"석달 전 새 직원이 왔는데 의도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 수당을 신청합니다. 보통 직원들이 반나절이면 할 일을 온종일하고도 모자라서 어린이날, 선거일 등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않고 나와 오후 8시에 퇴근하고 2시간 초과수당을 요구합니다. 경력직이라 회사 일이 손에 안 익었겠지 싶었는데 두달 넘게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수당 주기 싫어 그러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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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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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원본보기분리수거하는 아파트 경비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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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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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찍어서 야근·잔업 강요…‘직장 내 괴롭힘’ 맞나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잦은 초과 근무로 몸이 안 좋아진 김 씨가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했습니다. 김 씨는 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당한 업무지시, 즉 ‘갑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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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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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 나니 말이 바뀌네”…직장인 10명 중 2명 ‘갑질’ 경험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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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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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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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길 그딴 식으로?” 신입공무원 무릎 꿇린 ‘갑질 민원인’ 철창행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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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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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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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폐색전증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온열질환 폐색전증 업무상 재해 첫 인정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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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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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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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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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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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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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맷 후 퇴사…사명 한글자만 바꿔 회사 세운 前본부장
지난2014년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 임원이던 A씨가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본부장직을 버리고 떠났다. A씨가 그만둔 회사는 그 분야 업계 1위로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해 동남아로도 진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A씨는 퇴사 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회사를 차렸다. 그가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다니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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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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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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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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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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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고향인 대전으로 가 일자리를 찾을 계획입니다.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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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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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안 쓰면 '업무상 질병 휴직' 안 된다?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외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는데, 학교 측이 휴직은 받아주지만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스트레스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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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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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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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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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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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복장 점검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세운 논리, 황당했다"
"계약서상엔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어요. 쏘카에 매일 출근 보고도 했고 콜 지시도 받았고 근태 관리나 복장 지침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니…"곽도현(52)씨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깊이 한숨지었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곽씨는 지난2020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타다 기사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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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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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입주민 경비원 갑질'이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멍멍멍멍 짖어XX, 말 버버거리지말고...""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XX,XXX야?""대가리 처박고 열중쉬엇 하고......내가 입주민이다 개XX야"26살 이 모 씨가60대 경비노동자에게 쏟아낸 폭언 중 일부입니다.아파트 거주민이자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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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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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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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유통업체들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다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공정위는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 판결했습니다.또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직무 관련 정보 누설 행위는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보경 기자 (cho.bokyu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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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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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차장, 왜 경비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을까?
얼마 전 KBS로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공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장 직책 달고 경비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경북 구미시 공무원이었던 조민현 씨. 그는 2005년 구미시 산하 공기업인 구미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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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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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기간제 계약…'수습 갑질' 여전
#사례1.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습 막바지에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연장을 해 봐야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수습 종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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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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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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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일 없어서 폰만 봤어도 근로시간"…천만원 청구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배달원으로부터 피소배달 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쟁점사장 "식당 특성상 특정시간대 배달 없어...사전에 쉬는 시간 미리 고지" 주장배달원 "일 없었지만 식당에 계속 머물러"법원 "휴게시설 제대로 없어...식당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 벌금 150만원 선고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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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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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보 사례 보니…"밤 11시까지 일하고 만원"
"회사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해야'1일 1만원(저녁식사 비용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이 없고, 오후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어떤 달에는 총 근로시간이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이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52시간 및 야간근로26시간'을 초과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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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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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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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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