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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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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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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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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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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확정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9명과 이른바 '어용노조'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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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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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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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500m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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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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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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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부서진 몸과 마음… '딸아 사랑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경비원 억울한 일 없도록' 유서와 현금30만원최희석씨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감금·폭언·협박입주민 반성문·탄원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단호2심도 징역 5년 "유족·언론·검찰·법원 탓만" 질타서울 강북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희석씨는 지난해 5월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인 대가는 폭언과 폭행이었다. 입주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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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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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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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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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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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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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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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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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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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위기
광주광역시 서구 전·현 직원63명과 전·현 서구의원 5명이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몇십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2018년 1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 서구가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더니4169건(3590대, 1억27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또 감사위원회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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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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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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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되는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근절법’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차대행이나 택배물품의 자택배달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게 하거나 건물 도색작업 등을 맡기는 일도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경비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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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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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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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겠다니 "증명할 서류 내라"…결근 처리도
법적으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 휴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려 했더니 생리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고, 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콜센터 노동자 A씨는 지난10월 생리통이 심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팀장은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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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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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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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밤11시까지 회식 후 새벽 5시 출근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져법원 "음주·과속, 업무 관련성 있어"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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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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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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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경쟁사인 중국업체에OLED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디스플레이용OLED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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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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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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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오니 승진 탈락...성차별 인정 첫 시정명령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현실을 고려해,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서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는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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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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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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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채용한 지 하루 만에 직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B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사는 “사전에 B 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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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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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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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참고할만한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퇴직금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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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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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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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배에 "얼굴 보면 토 나오려 해"…법원 "해임 적법"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혼자 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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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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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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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숨기고 무단결근한 적십자 직원…파면은 과한가
상습적 보험사기로 구속까지 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는 회사에 기소 사실을 숨긴 채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나가야 할 땐 외근 핑계를 대거나 무단결근을 해가며 자리를 비웠는데,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회사는 업무공백 등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기소된 사실을 회사에 솔직히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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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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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사무직 프리랜서, 방송계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회사가 직접 고용 회피했다" 판단... 무기 계약직 차별은 해소 못해대구MBC에서 만14년 동안 제작비 정산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프리랜서 사무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방송제작 외 직군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계 첫 번째 사례다.대구MBC회계팀 직원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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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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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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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무죄 나왔다면?… 법원 "해고 정당"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해고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라고 어린이집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행동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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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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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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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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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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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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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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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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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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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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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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