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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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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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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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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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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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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사표내니 "연봉 1억→6000만원"···말바꾼 회사 최후
法 "연봉 약속한 합격 통보 뒤 취소는 부당해고"원본보기이직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PIXABAY]A씨는 마침내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약속도받았습니다.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란 e메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새 직장에서 연봉을 수천만원 깎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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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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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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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이 퇴사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법인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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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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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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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될까 안 될까.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998년 7월부터 경찰관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11월 한 공원에서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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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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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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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정당하게 정리해고" 2심서 뒤집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위탁 전환…1심 "부당해고" → 2심 "정당"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2심 결론이 엇갈렸다.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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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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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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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부장판사)은 최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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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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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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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감사원 감사관들이 공기업 감사에서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은 피감기관 직원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는 한국조폐공사(준시장형 공기업)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관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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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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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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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안 좋다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
사측이 직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직원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고 봤다. 해고를 위해선 직원의 업무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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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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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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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노동’ 신입직원 극단적 선택…회사대표 “유죄”
주 64시간을 넘게 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직원의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ㄱ(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 회계팀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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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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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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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노동자 산재 인정
“적립카드 있으세요?” (홈플러스 직원)“…” (고객)(직원이 고객에게 다시 물어봤으나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찾음)“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아.” (고객)“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계산을 하는데 뒤돌아서며)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 (고객)“고객 접대라니요. 여기가 술집입니까.” (직원)“술집만 접대하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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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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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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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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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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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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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140만원 지급해라"…연구원, 회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직무발명 보상금 '약 5만원' 받자'5억 지급' 소송 제기法 "발명 가치 높은 평가 어렵지만, 정당한 보상금 줘야"차량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부품을 개발한 연구원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140만원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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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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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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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코로나 검사 받고 본인도 의심증상 있었는데 버젓이 근무한 보건소 직원 ‘직위해제’
제천시,15일 인사위 열어 처분 결정…퇴원 후 조사 거쳐 충복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 방침시 “가족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원본보기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신도 감기약을 살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충북 제천시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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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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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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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은 뒤 성폭행까지"...경찰 간부 파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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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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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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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발전소 건설 현장 고공농성 조합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을 피했다.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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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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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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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범’ 몬 원장… 지역사회 힘 모아 내쫓았다
직장 갑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 함께 진정… 퇴출시켜직장갑질119, 극복사례 공모 ‘대상’원본보기“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직장에서 폭언과 따돌림, 업무 배제를 당해왔던 사회복지사 박모씨는 지난 5월 도청 인권센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군청과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넣은 진정이 연거푸 좌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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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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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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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오토바이 배달원에 ‘임금 체불·폭행’…20대 업주 구속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업주가 구속됐습니다.노동부 조사 결과, 임금 착취 정황도 드러났는데요.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A 씨입니다.A 씨는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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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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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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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동거녀 6차례 동행·1000만원 물품사용산업부, 3월부터 조사…재심의도 기각공운의 의결…진수남 본부장 직무대행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산업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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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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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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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빠도 못생겼냐" 상습 폭언 경찰 간부…"해임 정당"
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92년 경찰에 입직해 경감으로 재직했던 A씨는 평소 부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차례 차별·비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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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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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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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머리에 국그릇 부으며 "죽는 게 낫지" 악담…결국 '극단적 선택'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은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청 전 공무직 직원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장자인 직장동료 B 씨(당시 52세)를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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