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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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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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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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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입주민 경비원 갑질'이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멍멍멍멍 짖어XX, 말 버버거리지말고...""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XX,XXX야?""대가리 처박고 열중쉬엇 하고......내가 입주민이다 개XX야"26살 이 모 씨가60대 경비노동자에게 쏟아낸 폭언 중 일부입니다.아파트 거주민이자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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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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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차장, 왜 경비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을까?
얼마 전 KBS로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공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장 직책 달고 경비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경북 구미시 공무원이었던 조민현 씨. 그는 2005년 구미시 산하 공기업인 구미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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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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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기간제 계약…'수습 갑질' 여전
#사례1.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습 막바지에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연장을 해 봐야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수습 종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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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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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보 사례 보니…"밤 11시까지 일하고 만원"
"회사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해야'1일 1만원(저녁식사 비용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이 없고, 오후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어떤 달에는 총 근로시간이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이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52시간 및 야간근로26시간'을 초과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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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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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최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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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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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됩니까"…1년+1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 '분통'
(下) 고용시장 망치는 법제도1년+1일 일해도 연차수당은'2년치'법 악용 '꼼수 직원'만 늘렸다휴가 안쓰고 366일 일한 뒤 퇴사땐무조건 2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2017년 저연차 휴식권 보장 명목1년 계약직에도 2년차 휴가권 지급자영업자 반발에도 '반쪽 손질'만“1년 하고 겨우 하루 더 다니고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26일치를 달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서울 강서구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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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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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임금 줘야 하나
하루든 한달이든 임금 지급은 퇴사 후14일 이내손해 발생해도 임금서 제할순 없어…전액지급 원칙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도 문제…반드시 작성#1.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A씨. 사업 확장을 구상하며 심사숙고 끝에 새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가 하루 치 임금을 달라며 남겨놓은 계좌번호에 섭섭함이 밀려온 A씨, 회사에 기여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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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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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입사를 앞두고 앞으로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일까 하는 걱정 반 희망 반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해 온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점점 무단 퇴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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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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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
#.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A씨.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이른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유독 연차를 과도하게 당겨쓰면서 부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A씨는 해당 직원에게 몇 번 주의를 줬으나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이 경우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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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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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 가입도 안 돼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회사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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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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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놀러다니냐, 시말서 쓰라”는 상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설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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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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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5만원 벌금? 근로계약서 법위반 규정은 ‘무효’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⑧‘노동계약’ 할 때 주의할 점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노동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노동계약’이라고 한다.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종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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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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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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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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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재판 넘겨지자…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삼우씨엠
'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안 돼"[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원본보기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이 최근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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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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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알바생에 '병가 5일' 줬더니…"이틀만 쉬고 '킵' 해둘게요"
한 자영업자가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쓰고 남은 휴가를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안 되냐'는 요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줬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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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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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학교 "총장이 직접 대화"
"9년 전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 폭로학교 측 "해당 교수와 대화하며 사태 파악 중"가혹한 '태움' 문화…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환자에게서 뽑은 가래 통을 나한테 뒤집어씌웠다""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보호장비 벗으라고 한 뒤 방사능 많이 맞으라며 낄낄거렸다""아픈 어머니를 두고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애미가 아픈 거야'라고 말했다""무릎 뒤 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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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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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퇴직금 7000만원 어떻게 받죠?
사측 부담금 미납땐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퇴직연금, 임금피크 전 DC형 전환은 필수#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백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 규모가 어림잡아 7000만원은 족히 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정작 퇴직연금엔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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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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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포스코 직원” 대법 판결에도…하청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멀었다
‘소송 승소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국내 ‘집단소송제도’ 없기 때문에모든 노동자 ‘개별 소송’ 진행해야“11년 소송 끝에 정규직 전환의 문이 열렸지만 겨우 작은 틈만 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모든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포스코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소송 승소 노동자’로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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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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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나 싫냐?” 학폭 이어 ‘직폭’…소송·해고 2차 가해
A씨는 상사와 사소한 의견충돌 이후 위협 수준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상사는 손님도 있는 사무실에서 A씨에게 “아우 씨. 야 너 눈 좋게 안 떠? 따라 와”라며 윽박질렀다. 둘만 있는 탕비실에선 더 했다. 그는 A씨를 위아래로 훑으며“야 너 나 싫냐? 난 니가 XX 싫은데.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라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다.언어폭력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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