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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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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안 주는 사장님들, 왜 그리 뻔뻔한가 봤더니···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아직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공제됐는지,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어 명세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는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는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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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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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한 父, 70분 넘게 방치하고 119도 끊어”
“총70~80분을 방치했대요.119신고 전화는 도중에 끊었고요.”최근 경북 칠곡 공장에서 발생한 사다리 추락 사고로60대 아버지를 잃은 A씨는27일 담당 경찰의 말을 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려 1시간10분 이상 방치되고, 사고 직후 접수됐던119신고까지 취소됐었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아버지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보다 무책임했던 관계자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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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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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임금 17억원 상습체불한 게임회사 해머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등을 만든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가 6년 동안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표는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억원의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는데, 이처럼 상습적인 ‘임금 절도’를 막으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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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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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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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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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외부식당에서 벌어진 사고, 산재 보상 가능할까?
◇예기치 않은 '점심시간'의 사고직장인들이 출근하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점심시간이 아닐까요. 열심히 일을 한 후 먹는 점심은 직장생활에 있어 활력소가 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특히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점심은 더욱 더 업무와 관련이 클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용직 건설기능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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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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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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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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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화물연대 때리기’…수십억 손배 청구한 진로 “이건 1차”
하이트진로가 지난 2일부터20일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화물연대는 “교섭요구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소송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21일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기사를 상대로 지난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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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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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A.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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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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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
“주·야간 스케줄 근무로 주당 73.5시간 일합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요.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들이밀며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아무도 연장근로수당을 왜 못받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만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아서요.”Pixabay한국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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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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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4대 보험 미납으로 대출·연금 불이익원천징수했다면 '횡령죄' 고발도 가능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1.“건강보험료(건보료)가 미납돼서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겠어요?”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1)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에서 1년째 건보료를 내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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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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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 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이현웅: 앞서서 우리가 예고 드리면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5인인 회사입니다. 5월 1일에 안 쉰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안 쉬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김효신: 네, 가장 단순한데요. 5월 1일은 유급 일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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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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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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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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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많이 줄게" 꼬드긴 회사…이직 열흘 만에 '악몽'
중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 신생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대우를 제안받았다.이전 회사 대표의 서운함을 뒤로한채 사직한 A씨. 쉬지도 못하고 새회사로 출근한 첫날, A씨는 '3개월 시용' 계약서를 받았다.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A씨. 당황스럽게도 열흘 만에 '인화력 부족'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하고 말았다.A씨를 스카우트한 건 선두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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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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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기자]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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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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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걸리면 수당 주고 끝? 포괄임금제 대책 ‘재탕에 맹탕’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포괄임금 오남용 87곳 감독 착수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포괄임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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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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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파쿠르男, 잡고 보니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 박탈될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 교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쿠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파쿠르는 맨 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유튜버,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A씨는 서강대 교내 건물을 배경으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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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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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직원이 채 다섯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를 따져봤습니다.전체 회사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KBS는 오늘(2일)도 소규모 일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근로기준법에 적혀있습니다.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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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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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얼이면 마스크 벗긴다" 직원 화장 강요한 피부과 갑질
인천의 한 대형 피부과가 맨얼굴인 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기 없이 출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주의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피부 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17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마스크와 별개로 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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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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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신병에 폭언·가혹행위…"간부들 방관에 결국 정신과 입원"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려라' 등 폭언""중대장·소대장도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해"육군GOP부대에서 갓 전입한 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부터 육군 제5사단GOP에서 전입신병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부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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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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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중, 카페 왔음"…철없는 9급 공무원, 처벌될까
경기 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SNS인증샷 논란양주시, 신규 사원 감사·교육으로 일단락전문가 "공무원법 따라 경징계 예상""근로 양태 일일이 명시 바람직하진 않아"최근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주시청에 소속된 9급 공무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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