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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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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사건…가해자 항소심도 실형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 이른바 '태움'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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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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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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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진행한 부서장에게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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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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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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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자격 없지?"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갑질' 한의사
업무 미숙을 주장하며 직원의 월급을 빼앗은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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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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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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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우럭을 뇌물로...79kg 혼자서 다 드셨나?
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했던 부서장 요구로 선물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는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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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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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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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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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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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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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들 지도하다 '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기소유예 처분…인사 불이익 이어져법원 "교사 자긍심 부정되자 극단 선택"학교폭력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벌을 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교당국으로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1일 고 백두선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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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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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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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권고'에 뺨 때리더니…"위로금 4억 달라" 소송 건 직원
명예 퇴직 권고한 팀장 폭행한 직원폭행죄 고소 위기에 사과하고 사표 제출이후 "명퇴 위로금 3억8500만원 달라" 소송명예퇴직일까 일반퇴직일까 쟁점법원 "원래 해고 대상인데 퇴직해서 징계 면해" 회사 손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거절했던 직원이, 팀장을 폭행해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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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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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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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한 KBS에 일침
한국방송(KBS)에서 약 4년을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씨가 한국방송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송국에 고용된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방송국 프리랜서가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 회사가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국의 프리랜서 채용 관행은 만연하다.대법원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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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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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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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숨진 소장 유족 “산재”…법원은 “기저질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숨지자 유족이 산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숨진 A소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소장 A씨는 201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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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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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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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들 최종승소..대법, 사측 상고 기각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11일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을 퇴직금 등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김모씨 등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생산직 근로자 7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현대제철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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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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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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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지금 큰일 났습니다!" 퇴사 직원 '딸깍' 한번에 '발칵'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던 35살 오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오 씨 퇴사 직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갑자기 업무용 파일 4천여 개가 사라지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된 겁니다.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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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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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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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임금피크제?"…현대차 前간부들, 무더기 손배소 제기
현대차, 2004년 간부취업규칙 신설…임금피크제 추가대법 "근로자 집단 동의권 침해…원칙적으로 무효"임금피크제 적용받던 前간부들 1인당 2천만원 청구"동의 안 받은 데다 고령자 차별…민사상 불법행위"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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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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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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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위반' 첫 실형 확정…"죄질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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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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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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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한가?…법원서 판결 뒤집혔다
사진 확대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우리은행의 승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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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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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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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청 대표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확정
대법원,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확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첫 실형 사례한국제강 협력사 직원, 지난해 방열판 깔려 숨져'예방 의무 불이행'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앵커]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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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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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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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경기도 소속 소방관들이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측은 “(임금을 줘야 하는) 시효가 소멸해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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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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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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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미련 노동부…‘하루 21시간 노동’ 판결에 “합리적”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사실상 없애 ‘집중적인 밤샘 근무’ 우려가 나온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6일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내어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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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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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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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경쟁사 차렸어요"…퇴사 전 만행에 '충격'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경쟁업체로 취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려버린 경우인데도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 인정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회사 정보포맷하고 퇴사해 동종업체 차렸다주방용품 판매업체 B사에서 2020년 1월부터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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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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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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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공정위, 에그드랍에 과징금 4억 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내라고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 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이 주방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뒤, 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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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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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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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부는 3년간 연장근로 수당을 1백30차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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