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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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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기면 '말짱 도루묵' 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투다 정년을 맞이한다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근로자여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해고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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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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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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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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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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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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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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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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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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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출근 안해도 됩니다" 신종코로나 이유로 강제 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인해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외출을 까리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습니다.임시 휴업이나 휴가 권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일 나가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면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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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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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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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필 책, 학생들에게 강매" 교수 해임조치는 정당할까?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교수를 해임시킨 것은 과한 징계일까, 아니면 정당한 조치일까.A대학의 B교수는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에 낮은 지각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또 학생들에게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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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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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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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회사를 모함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까 아닐까?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저를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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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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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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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도 통상해고 안돼"…법원이 해고 되돌린 이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1992년 자동차회사 입사 후 지난 2007년 간부사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성적은 평균 이하였죠. 누적업무성과는 하위 2%에 속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낮은 근무성적·태도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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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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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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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무서워요"…'코로나19' 재택근무 법규정 살펴보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에 직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재택근무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재택근무 결정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질까요? 정부가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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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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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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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재택근무했다면 가산임금 적용될까?
삼일절이 올해로 101주년을 맞았는데요.이번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의 존재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아쉽게도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충일(토요일)과 광복절(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앞서 주말과 겹쳤던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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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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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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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했다면 법적 책임 물을까?
어떤 일에 대한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행정부처 등에 문의를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법원은 공무원에게 확인까지 받고 일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긴 어렵다고 봤다.소방시설관리사는 법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만,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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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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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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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신천지”…공무원의 뒤늦은 고백, 해임 사유될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병예방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될 때까지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건소에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대구시는 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50여 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제(25일)는 같이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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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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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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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형아냐' 직원에 폭언한 대표…법원 "500만원 배상"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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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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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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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원 간호사와 회식 중 숨진 것은 산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2005년 제약회사에 입사해 영업 업무를 해온 ㄱ씨는 2016년 2월18일 저녁 7시쯤 동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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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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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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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2명은 교도소 출소 뒤 다시 수감…노조 "노조파괴범에 힘 싣는 판결" 격앙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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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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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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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업자에게서 2천만원 받은 경남도 공무원 유죄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 선고…2천만원 추징 명령도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조 판사는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조 판사는 "수뢰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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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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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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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대금 빼돌려…대표 징역 2년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법원 몰래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6년부터 크레인 대여업 등을 하는 B업체를 운영했으나, 경영난으로 2016년 8월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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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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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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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여직원에 퇴사 강요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내기도…"죄질 좋지 않다" 정식 재판서 벌금 올려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는 2018년 초에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그때부터 A씨는 여자 직원 B씨의 결혼 상대인 남자 직원을 통해 B씨의 퇴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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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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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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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해 7억 받은 교사들 집유
법원 "비리 진위 관계없이 '폭로' 언급은 협박…원치 않던 사직, 양형에 참작"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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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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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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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동업하며 5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복구 위해 구속 안 해"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전국단위 A농협 조합장을 지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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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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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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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광부 30년 만에 '재해위로금' 지급 승소…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보험급여원부 내용 인정…재해위로금 3천140만원 지급하라"진폐증 광부가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4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1980년 2월부터 태백시의 한 광업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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