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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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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주가 올라 차액으로 7억6천만원 챙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0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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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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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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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명목 구청보조금 4천700여만원 가로채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63)씨와 어린이집 이사 김모(6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이들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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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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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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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후배 교사에 수치심·불쾌감 주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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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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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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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법원 "해임은 과중"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불량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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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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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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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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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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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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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같은건물서근무하는초등학생동창과불륜관계계열사직원인상대방배우자에덜미..SNS서소문처분에불복해소송..法"업무분위기저해,해고는정당"원본보기사내 불륜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근무하는 불륜 피해여성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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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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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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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의사 철회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자리"원본보기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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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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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없다?
퇴직한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명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년퇴직자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기사 내용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전성기 씨어떤 조건인가요?고용센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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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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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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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1. 사건의 개요가.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2017. 11. 6.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피고회사는 2018. 1. 22. 평가 후 원고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당초 원고와 함께 채용된 2명의 수습직원은 당시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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