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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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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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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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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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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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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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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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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외한" 험담한 직원…명예훼손 무죄, 왜?
"법인장님, 우리 회사 부사장님은 전기 문외한이고 전기 공사업 무자격자입니다."전기공사회사 직원 A(54)씨는 올해 1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국)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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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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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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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기면 '말짱 도루묵' 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투다 정년을 맞이한다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근로자여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해고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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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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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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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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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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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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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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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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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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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신천지”…공무원의 뒤늦은 고백, 해임 사유될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병예방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될 때까지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건소에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대구시는 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50여 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제(25일)는 같이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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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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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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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형아냐' 직원에 폭언한 대표…법원 "500만원 배상"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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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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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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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원 간호사와 회식 중 숨진 것은 산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2005년 제약회사에 입사해 영업 업무를 해온 ㄱ씨는 2016년 2월18일 저녁 7시쯤 동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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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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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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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2명은 교도소 출소 뒤 다시 수감…노조 "노조파괴범에 힘 싣는 판결" 격앙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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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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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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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업자에게서 2천만원 받은 경남도 공무원 유죄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 선고…2천만원 추징 명령도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조 판사는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조 판사는 "수뢰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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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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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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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대금 빼돌려…대표 징역 2년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법원 몰래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6년부터 크레인 대여업 등을 하는 B업체를 운영했으나, 경영난으로 2016년 8월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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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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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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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여직원에 퇴사 강요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내기도…"죄질 좋지 않다" 정식 재판서 벌금 올려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는 2018년 초에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그때부터 A씨는 여자 직원 B씨의 결혼 상대인 남자 직원을 통해 B씨의 퇴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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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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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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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해 7억 받은 교사들 집유
법원 "비리 진위 관계없이 '폭로' 언급은 협박…원치 않던 사직, 양형에 참작"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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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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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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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동업하며 5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복구 위해 구속 안 해"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전국단위 A농협 조합장을 지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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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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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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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광부 30년 만에 '재해위로금' 지급 승소…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보험급여원부 내용 인정…재해위로금 3천140만원 지급하라"진폐증 광부가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4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1980년 2월부터 태백시의 한 광업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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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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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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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법원 "블로그에도 나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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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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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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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주가 올라 차액으로 7억6천만원 챙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0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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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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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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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명목 구청보조금 4천700여만원 가로채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63)씨와 어린이집 이사 김모(6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이들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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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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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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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후배 교사에 수치심·불쾌감 주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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