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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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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보험료 부풀리는 과정에 고객 서명 위조하기도내부고발자 ‘왕따 책상’ 앉히고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사실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서울의 한 신협 지점에 모인 고객들. 연합뉴스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대표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최초 제보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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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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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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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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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번 소송은 현대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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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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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노동자의 이모(59)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청소노동자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27일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통지했다.위원회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4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정되지 어려운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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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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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정규직 공고 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A는 2020년 7월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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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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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징역 5년
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피고인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누군가는 판사를 향해 “피고인들을 가두려면 본인을 대신 가두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1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09호 형사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이날509호 법정에선 피고인17명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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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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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범죄로 확인됐지만…KB국민은행 '벌금 500만 원'
지난 14일 또 한 곳의 금융권 채용 비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아온 은행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기관 가운데 다섯 번째 확정 판결을 냈다. 바로 KB국민은행이다. '점수 조작' 임직원들만 기소…'친인척 취업 특혜' 회장은 불기소 지난 2018년 초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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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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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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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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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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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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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14일 오전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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