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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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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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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해 7억 받은 교사들 집유
법원 "비리 진위 관계없이 '폭로' 언급은 협박…원치 않던 사직, 양형에 참작"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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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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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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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여직원에 퇴사 강요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내기도…"죄질 좋지 않다" 정식 재판서 벌금 올려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는 2018년 초에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그때부터 A씨는 여자 직원 B씨의 결혼 상대인 남자 직원을 통해 B씨의 퇴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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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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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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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1. 사건의 개요가.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2017. 11. 6.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피고회사는 2018. 1. 22. 평가 후 원고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당초 원고와 함께 채용된 2명의 수습직원은 당시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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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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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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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원 간호사와 회식 중 숨진 것은 산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2005년 제약회사에 입사해 영업 업무를 해온 ㄱ씨는 2016년 2월18일 저녁 7시쯤 동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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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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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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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의사 철회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자리"원본보기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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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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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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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같은건물서근무하는초등학생동창과불륜관계계열사직원인상대방배우자에덜미..SNS서소문처분에불복해소송..法"업무분위기저해,해고는정당"원본보기사내 불륜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근무하는 불륜 피해여성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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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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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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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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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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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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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법원 "해임은 과중"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불량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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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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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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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직장 괴롭힘' 호소하는 동료 위해 신고 나섰다 2년째 재판가해 상사 '경고 처분'에 그쳐…되려 직원들 '명예훼손' 고소"인내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목소리 내야 부당함 변해"[앵커]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던 연구원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는데요.그 재판 결과가 어땠을지, 부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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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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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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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감염 경로 정확하게 파악 어려워”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농산물 하역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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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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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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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취객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된 것을 두고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9살 전직 경위 A씨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15일.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 B씨는 택시기사한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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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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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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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대표직 유지 “배신 돼도 배임은 아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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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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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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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1심서 감리단장 징역 6년"자연재해 아닌 중대 과실"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게 각각 징역 7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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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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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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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무 안한 사업주에 민사상불법 첫 판결
시민단체 "특수고용노동자·배달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돼야"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직장갑질119는 오늘(26일)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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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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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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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비대장 ‘무죄’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하고 사망한 경비노동자의 동료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했는데, 지난해 3월 같이 일하던 경비노동자 박모씨가 사망한 뒤 관리소장 A씨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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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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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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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등병, 군이 변사 처리…法 “국가 배상해야”
39년 전 사고, 군 “물고기 잡으려다 사망”법원 “유족에 4억1000여만원 배상해야”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했지만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변사처리된 이등병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저수지에 들어가 익사한 방위병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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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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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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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직장 상사가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2021년, 충북의 한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회사에 "A 씨가 성병에 걸린 적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소문의 출처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직장 상사 B 씨가 남성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 씨가 대학 시절에 성병이 적힌 진단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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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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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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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노조원에 물량 안 준 CJ대한통운 대리점, 배상해야”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파업에 참가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집화중단’ 조처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집화중단을 유지한 대리점주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민사5단독 유성희 부장판사는 택배노조 조합원 34명이 택배업무 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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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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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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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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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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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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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 7명 혈액암 ‘집단 발병’
전동차 정비과정서 벤젠 등 사용…2명 이미 산재 승인노동자 혈액검사 나섰지만 하청노동자는 확인 어려워서울교통공사 지축차량사업소 검수팀에서 일하는 황수선(54)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귀 밑에 작은 혹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의사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했다. 1997년 입사한 황씨는 2011년까지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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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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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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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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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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