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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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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어머니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사망한 군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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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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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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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저를 고발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지난 2022년 1월,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이아무개씨는 동료 4명의 증언을 취합해 상사 김아무개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1년 10개월간 김씨의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린 직원들의 진술과 녹취 속기록 등이 포함됐다.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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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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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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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대법원 3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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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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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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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한때 신의 직장인이라 불렸던 공무원이 무단결근은 물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다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권면직됐다.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2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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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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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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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재산까지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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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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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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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동거녀 6차례 동행·1000만원 물품사용산업부, 3월부터 조사…재심의도 기각공운의 의결…진수남 본부장 직무대행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산업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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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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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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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부장판사)은 최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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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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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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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감사원 감사관들이 공기업 감사에서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은 피감기관 직원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는 한국조폐공사(준시장형 공기업)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관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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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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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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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직장 상사가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2021년, 충북의 한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회사에 "A 씨가 성병에 걸린 적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소문의 출처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직장 상사 B 씨가 남성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 씨가 대학 시절에 성병이 적힌 진단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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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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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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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무 안한 사업주에 민사상불법 첫 판결
시민단체 "특수고용노동자·배달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돼야"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직장갑질119는 오늘(26일)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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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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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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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직장 괴롭힘' 호소하는 동료 위해 신고 나섰다 2년째 재판가해 상사 '경고 처분'에 그쳐…되려 직원들 '명예훼손' 고소"인내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목소리 내야 부당함 변해"[앵커]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던 연구원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는데요.그 재판 결과가 어땠을지, 부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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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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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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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감염 경로 정확하게 파악 어려워”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농산물 하역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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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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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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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비대장 ‘무죄’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하고 사망한 경비노동자의 동료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했는데, 지난해 3월 같이 일하던 경비노동자 박모씨가 사망한 뒤 관리소장 A씨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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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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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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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등병, 군이 변사 처리…法 “국가 배상해야”
39년 전 사고, 군 “물고기 잡으려다 사망”법원 “유족에 4억1000여만원 배상해야”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했지만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변사처리된 이등병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저수지에 들어가 익사한 방위병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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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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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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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취객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된 것을 두고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9살 전직 경위 A씨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15일.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 B씨는 택시기사한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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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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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대표직 유지 “배신 돼도 배임은 아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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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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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1심서 감리단장 징역 6년"자연재해 아닌 중대 과실"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게 각각 징역 7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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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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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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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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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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